보도자료국회의원 김성곤[여수갑)
국방위원/당 제2정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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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2005. 9. 30(금)

공제회, 서민금융에서 차입한 저리의 자금맛에 빠지다
- 저리의 은행차입 2003년 대비 2005년 400%이상 대폭 증가
- 2004년 영업이익 3,803억원에 사회공헌은 7억원에 그쳐

샘물사업, 법적검토 제대로 했나?
- 민간분야와의 공정한 경쟁속에서 사업추진할 수 있어야

군 체력단련장 농약오염 나아지지 않았다
공제회, 서민금융에서 차입한 저리의 자금맛에 빠지다
- 저리의 은행차입 2003년 대비 2005년 400%이상 대폭 증가
- 2004년 영업이익 3803억원에 사회공헌은 7억원에 그쳐

o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기여하
기 위하여 설립(군인공제회법 제1조)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o 군인공제회의 자산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6월 말 현재 총 4조 8,025억원의 자산을 운
용하고 있는데, 이중 회원목돈저축이 53.4%인 2조 5,638억원이고, 그 다음이 19.4%인 차입금
으로 9,229억원으로 보고되었다.(업무보고 7p)

o 이렇게 조성된 자산은 금융투자가 33.6%, 건설개발이 57.9%, 사업체운용이 5.3%, 기타가
2.9%로 운용되고 있다. 이로써 군인공제회는 영업수익은 3,803억원을 거둬들였고 당기순이익
은 657억원을 올렸다.

o 공제회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자금조달 이자율이 평균 7.18%로 이는 경쟁관계에 있는 은
행이 4%, 보험사가 5.83%, 타공제회가 5.88%로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공제회
의 평균이자율은 회원기금의 이자율이 감안된 것으로 실제로 올해에 공제회 외부로부터의 순
수한 자금조달 이자율은 평균 4.5%선이라고 보여진다.

o 이는 본 위원이 받은 자료 중 지난 2002년 이후 군인공제회가 차입한 자금흐름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2002년에 5,419억원을 5개은행에서 차입했고 이자율은 5.42~5.85%였다. (외환
은행만 6.65%) 2003년에 2,656억원을 차입하였고 이자율은 4.69~6.07%였다. 2004년에는
4,200억원을 차입하였고 이자율은 4.31~4.64%였다. 그런데 2005년에는 8월 말 현재 갑자기 1
조 8백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차입하였는데 그 이자율은 4.42~4.57%였다.

- 2002년도부터 2005년도에 걸쳐 공제회가 은행에 지급한 이자만 해도 총 729억원에 달한다.

o 그런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다. 지난 2003년 이후 차입금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3년 대비 2005년 8월 현재의 차입
금 상승률은 무려 406%에 달하고 있다.

o 이사장은 이러한 급격한 차입금 비중의 증가원인을 무엇이라고 보는가?

o 또한 이러한 차입금의 투입 대상사업은 어디인가? 건설분야인가, 금융분야인가? (금융투자
33.6%, 건설개발 57.9%)

o 본위원이 듣기에 은행차입금은 지분투자 또는 PF건설사업 대출에 쓰여진다고 하는데 이를
통한 수익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는가?

- 본위원은 이처럼 군인공제회가 특수법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낮은 금리의 신용대출
을 통하여 각종사업에서 사업이익을 내고 민간에 비하여 경쟁력을 갖는 것이 올바른 사업방식
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이사장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
를 갖고 있는가?

o 군인공제회가 기업의 사회환원에 관심을 갖고 메세나 활동 등에 참여한 것은 지난 2003년부
터이다. 그 이전에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본위원에
게 제출한 ‘공제회의 사회환원 실적’이란 자료에 의하면 회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사
회공헌사업으로 설명하는 촌극이 있었다.

-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에 기부한 ‘아쿠아아트 육교’는 좋은 이미지를 남겼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서민의 자금을 끌어다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면 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업도 역시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구분영업이익사회환원 활동20034,519억원0.2억원20043,803억원6.96억원20053,851억원(목표)
0.13억원(8월 현재)
샘물사업, 법적검토 제대로 했나?

o 군인공제회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다. 대개 사업추진을 위해서 컨설팅 용
역을 통해서 자문을 구하거나 법률적 자문도 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우 신중하게 접근
하는 태도인 것으로 보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o 그런데 최근 좋은 취지로 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