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상훈의원실-20180912]과천의왕(유출의원 지역구) 1달전 토지거래 5배 뛰었다
 최근 유출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역 중, 과천 및 의왕시의 토지거래 건수가 전달 대비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지역은 유출의 당사자인 여당 모의원의 지역구여서 향후 의혹이 더 커질 전망이다

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후보지 8곳의 4~8월간 토지거래 현황(*계약일 기준)을 확인한 결과, 5개월간 총 315건의 토지거래가 있었으며, 시흥(하중동) 159건, 과천(과천동) 69건, 광명(노온사동) 45건 순으로 거래량이 많았다

 월별 거래량 추이에서는 과천과 의왕(포일동)의 8월 토지거래 건수가 전달 대비 5배나 증가했다. 과천의 경우 7월 7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8월 들어 24건으로 늘었고, 의왕 또한 7월 1건에서 8월 15건으로 증가했다. 두 지역의 7월(8건) 대비 8월 거래건수(39건) 증가율은 5배에 달한다

 반면 안산(장상동), 광명(노온사동), 의정부(녹양동), 성남(신촌동)의 경우 전달 대비 거래가 소폭 증가하거나 아예 거래가 없었다. 시흥의 경우 거래량이 2배가량 늘었지만(8월 39건), 4~5월 거래량과(월 40여건) 비슷한 수준이었다

 한편 기획부동산의 수법 중 하나인‘쪼개기’, 곧 지분거래의 경우, 과천과 의왕의 4~7월간 거래 건수는 월평균 3건에 불과했으나, 8월에는 31건으로 무려 10배 가량 증가했다. 반면 나머지 지역은 지분거래가 아예 없거나, 대폭 줄었다

 김상훈 의원은“공교롭게도 과천과 의왕은 유출 물의를 일으킨 여당의원의 지역구”라며,“갈수록 의혹이 해소되기보다는 확산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 단순 문건 유출을 넘어, 투기유착이 아닌지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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