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자료
- 국방조달본부 -
2005.9.30(금)국회의원 김성곤
(전남여수갑)자료 문의 : 국회의원회관 424호 (02)788-2872,784-5285 담당 : 이성웅보좌관
유류 부피 변화에 따른 정량인수 여부 특별점검할 것
o 각 군 부대에서 실제로는 한우 수소 고기만 납품되고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수소와
암소의 가중 평균 가격으로 농협중앙회와 가격을 협의한 후 한우 고기라고만 명시하여 군수지
원사령부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국방조달본부가 시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5억원 비싸게 구입
한 사례가 2003년에 있었지요?

o 이와 관련해서 비싸게 구입한 5억원을 농협중앙회로부터 환수조치하고, 그 이후는 한우고기
의 품질을 정확히 확인하고 단가를 계약하고 있습니까?

o 한우고기 사례와 유사한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노파심에서 군의 유류 조달체계에 대
해서 묻겠습니다.

o 조달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한해 군용유류 계약은 휘발유 등 7종으로 459만드
럼이며, 가격으로는 3,685억원입니다. 각급 부대 요청에 의해서 유류지원대가 계약업체로 청구
하면 계약업체는 각급부대로 직접 납품을 하고 있으며, 계약업체는 GS, SK, S-OIL, 현대, 인
천정유 등 5개 사입니다.

o 현재 군이 유류를 납품 받는 측량 단위는 유류의 부피를 나타내는 l(리터)입니다. 그런데 본
인이 알기로는 유류는 섭씨 15도를 기준으로 1도씩 온도가 변할 때마다 휘발유는 ±0.11%, ±
등유는 0.10%, 경유는 ±0.09%씩 부피가 변화하기 때문에 통상 섭씨 15도를 기준으로 온도보
정기능을 갖춘 형량장치에 의해 유류거래를 하여야 정확한 유류량이 입고됩니다.

<표> 온도 보정을 하지 않을 경우의 주유량 비교표
유종온도변화에 따른 주유량(리터)휘발유15℃25℃35℃20,00019,780
(220리터 부족)
(319,000원 손해) 19,550
(440리터 부족)
(638,000원 부족)경유20,00019,820
(180 리터 부족)
(208,800원 손해)19,640
(360 리터 부족)
(417,600원 손해)등유20,00019,800
(200 리터 부족)
(181,200원 손해)19,600
(400 리터 부족)
(362,400원 손해)
* 20,000 리터 주유시 비교
* 휘발유 1,450원/리터, 경유 1,160원/리터, 등유 906원/리터 기준
* 온도 1℃ 변화시 휘발유 ±0.11%, 등유는 ±0.10%, 경유는 ±0.09% 부피 변화

o 만일 온도보정을 하지 않고 유류를 공급받을 경우 섭씨 15도의 휘발유 2만리터 공급을 기준
으로 할 때 섭씨 25도에서는 19,780리터로 220리터 부족, 35도에서는 440 리터가 부족하게 됩
니다.

o 조달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은 정유사가 소유한 전산시스템에 의한 온도환산계수
를 적용한 출하전표상의 수량을 확인하고 있으며 유류탱크 내부의 막대자를 활용하여 일치여
부를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o 정유사 출하시설에 대한 점검은 국가공인기관에 위탁하여 2년에 한번씩 조사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국가공인기관이란 어디를 말하는지요?

o 혹시 이러한 유류납품 절차 전반, 특히 온도변화에 따른 정량인수 여부를 군에서 직접 체계
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기회를 가져본 적이 과거에 있었는지요? 없었다면 조속히 특별점
검 한 후 결과를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그 전에 우선 국가공인기관에서 점검했다는 가장 최근의 결과서 사본을 종합국감 전
까지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절충교역 이행관리업무 부당 처리 관련 재발방지대책은?
<질 문>
절충교역 해외업체에서 브로커들이 위조한 절충교역 이행증명서류를 그대로 복사하여 제출하
였는데도 국방부조달본부는 관련규정에 따라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절충교역이 이행된 것으
로 승인함으로써 절충교역에 따른 국내 일반 문자 수출기회(한화 약 368억원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지난 7월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는데 조달본부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원인은 어떻
게 규명되었으며 향후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 절충교역(Off-Set) 개요
- 외국과 체결하는 미화 천만달러 이상의 무기도입사업에 대하여 외국 계약자에게 기술이전
및 또는 부품 역수출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조건부 교역으로서, 직접 절충교역은 도
입대상 무기와 직접 관련된 기술이전이나 부품수출을 의미하며, 간접 절충교역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술이전 또는 일반물품수출을 의미. 2003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절충교
역 사업은 총 408건, 99억7천2백만달러에 이름
- 절충교역의 절차 : ① 절충교역 대상사업 선정 → ② 절충교역 제안요구서 발송 → ③ 제안
서 접수 → ④ 기술가치평가 → ⑤ 협상 → ⑥ 절충교역계약 체결 → ⑦ 절충교역 이행 → ⑧ 이
행실적보고 접수→ ⑨ 이행승인 및 종결

※ 절충교역 이행관리 업무 부당 처리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