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창일의원실-20181008]집회시위 사법처리 박근혜정부 때보다 58 감소
의원실
2018-10-08 08: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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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사법처리 박근혜정부 때보다 58 감소
‐ 지난해 집회 시위 사법처리 16년에 비해 58 감소, 경찰 집회 시위 패러다임 전환
‐ 14년에서 17년 3월까지 캡사이신 사용량 총 1,919ℓ, 문재인 정부 들어 사용 없어
‐ 최근 5년간 집회 시위 총 21만 건에 달해… 노동계 43로 가장 활발하게 개최
❍ 문재인 정부 들어 경찰의 집회 및 시위 대응방식이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내며 박근혜 정부보다 사법처리가 58 감소로 이어졌다.
❍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갑·행안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집회 시위 사법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찰이 지난해 집회 시위로 사법처리한 인원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 붙임문서 참조)
❍ 실제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집회 시위 사법처리 인원은 큰 차이가 없으나 2017년 집회 시위로 사법처리한 인원은 총 1,440명으로 구속 17명, 불구속 1,423명을 차지해 2016년도에 비해 58 감소했다.
❍ 또한 경찰의 캡사이신 사용 현황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인 2014년에서 2017년 3월까지 캡사이신 사용량은 총 1,919ℓ로 문재인 정부 들어 현재까지 캡사이신을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붙임문서 참조)
❍ 한편 최근 5년간 집회 시위는 총 21만 건에 달하며 분야별로는 노동이 43를 차지해 노동계가 집회를 가장 활발하게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사회․문화 30, 경제 15.4, 학원 11.2 순이었다.
❍ 강창일의원은 “집회‧시위자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잡아들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했던 과거와 달리 정부와 국민이 대화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라며 “집회 등 표현의 자유 보장으로 한 차원 높은 민주주의의 성숙으로 이어지리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끝.
‐ 지난해 집회 시위 사법처리 16년에 비해 58 감소, 경찰 집회 시위 패러다임 전환
‐ 14년에서 17년 3월까지 캡사이신 사용량 총 1,919ℓ, 문재인 정부 들어 사용 없어
‐ 최근 5년간 집회 시위 총 21만 건에 달해… 노동계 43로 가장 활발하게 개최
❍ 문재인 정부 들어 경찰의 집회 및 시위 대응방식이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내며 박근혜 정부보다 사법처리가 58 감소로 이어졌다.
❍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갑·행안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집회 시위 사법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찰이 지난해 집회 시위로 사법처리한 인원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 붙임문서 참조)
❍ 실제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집회 시위 사법처리 인원은 큰 차이가 없으나 2017년 집회 시위로 사법처리한 인원은 총 1,440명으로 구속 17명, 불구속 1,423명을 차지해 2016년도에 비해 58 감소했다.
❍ 또한 경찰의 캡사이신 사용 현황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인 2014년에서 2017년 3월까지 캡사이신 사용량은 총 1,919ℓ로 문재인 정부 들어 현재까지 캡사이신을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붙임문서 참조)
❍ 한편 최근 5년간 집회 시위는 총 21만 건에 달하며 분야별로는 노동이 43를 차지해 노동계가 집회를 가장 활발하게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사회․문화 30, 경제 15.4, 학원 11.2 순이었다.
❍ 강창일의원은 “집회‧시위자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잡아들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했던 과거와 달리 정부와 국민이 대화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라며 “집회 등 표현의 자유 보장으로 한 차원 높은 민주주의의 성숙으로 이어지리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