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병관의원실-20180926]하루에만 6건, 연간 2,300건씩 발생하는 보복운전
의원실
2018-10-08 10:00:29
35
35
2016년 2월부터 경찰이 보복운전 관련 통계를 관리한 이래로 최근 2년간 벌써 4,592건의 보복운전 행위가 적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보복운전 단속 이후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1년에 약 2,300건, 하루에만 6건 이상의 보복운전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검거된 인원만 4,575명(구속 1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으로 보복운전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남부 지역으로 전체 보복운전 적발건수 2,424건의 23.2인 563건이 발생했으며, 서울이 428건(17.7), 인천 237건(9.8), 부산 201건(8.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보복운전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진로변경, 서행운전 및 급제동 등 보복운전의 발생원인이나 차선변경, 폭행, 욕설 등과 같은 보복운전과 관련한 피해유형별 통계 관리가 필요해 보이지만 이러한 통계관리에 대해 경찰 측 관계자는 현재 개발중인 단계라 설명했다.
* 보복운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발생원인 및 피해유형별 등 세부항목 통계는 현재 교통국 데이터관리실과 협의하여 개발 중인 단계임
김병관 의원은 “작은 시비로 시작된 보복운전은 자칫하면 당사자 및 피해자 뿐만 아니라 대다수 선량한 도로이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거나 자칫 대형 안전사고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찰은 보복운전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세부항목 통계를 서둘러 관리하고, 보복운전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는 인식 하에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