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81003]해경, 구조역량 키우겠다면서 … 스쿠버 잠수교육 이수율 10도 안 돼
의원실
2018-10-08 10: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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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구조역량 키우겠다면서 … 스쿠버 잠수교육 이수율 10도 안 돼
총원 10,238명 대비 이수 인원 933명 뿐
스쿠버 장비, 잠수복 등 장비보유하지 않은 해경서 절반 넘어
자체 인프라 활용계획 세워놓고, 교육 가능 동료강사 배치도 미흡
박완주 의원, “교육 활성화로 국민안전 책임져야”
해양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해양경찰청이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이후 현장 구조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한 스킨스쿠버 잠수교육 이수율이 심각하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스킨스쿠버 잠수교육 진행을 위한 인프라마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해양사고 발생 및 구조현황>에 따르면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해양사고는 매년 증가해 2015년 2,740건에서 2017년 3,160건으로 약 420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이 208명, 실종이 110명이었다. [표1]
사고유형으로는 기관손상이 2,433건(27.8)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부유물 감김이 1,129건(12.9), 충돌이 1,037건(11.9), 추진기 손상이 776건(8.9), 침수가 598건(.68) 순인 것으로 파악됐다. [표2] 지역별로는 통영이 705건(8.1), 서귀포 695건(8.0), 포항 679건(7.8), 평택 662건(7.6), 목포 646건(7.4) 순이었다. [표3]
이처럼 해양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초기 현장에 출동한 해경 일선 파출소 구조대는 수중구조대가 오기 전 적국적인 구조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훈련시킬 것”을 지시했고, 이에 당시 해경청장은 직원 스킨스쿠버 교육 및 자격증 취득 계획을 수립할 것을 하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2018년 2월 ‘스쿠버 잠수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스쿠버다이빙 입문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이수율은 총원 10,238명 대비 이수 인원 933명으로 10명 중 1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서 중 이수율이 가장 낮은 곳은 본청이 4.6로 가장 저조한 반면 여수서가 20.5로 가장 높았다. [표4]
스킨스쿠버 잠수 교육 장비도 충분치 않다. 스쿠버 장비 총 보유수량인 453세트 중 교육으로 활용 가능한 수량은 106세트로 23.3이며, 잠수복 또한 총 1,001벌 중 교육활용 가능 수량은 275벌로 27.4에 불과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교육으로 활용이 가능한 스쿠버 장비 또는 잠수복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해경서가 전국 26개소 중 15개소로 57.6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5]
해경은 교육계획 수립 당시 각 관서별 여건을 감안하여 강사자격 소지 직원을 활용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스킨 스쿠버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동료강사가 배치된 지역은 전국 26곳 중 12곳 뿐이다.
박완주 의원은 “영흥호 낚시어선 사고 이후 해경이 구조역량을 강화하겠다면서 야심차게 수립한 스쿠버 잠수교육이 사실상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해경은 즉시 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해상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해경의 역량강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교육 활성화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끝)
총원 10,238명 대비 이수 인원 933명 뿐
스쿠버 장비, 잠수복 등 장비보유하지 않은 해경서 절반 넘어
자체 인프라 활용계획 세워놓고, 교육 가능 동료강사 배치도 미흡
박완주 의원, “교육 활성화로 국민안전 책임져야”
해양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해양경찰청이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이후 현장 구조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한 스킨스쿠버 잠수교육 이수율이 심각하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스킨스쿠버 잠수교육 진행을 위한 인프라마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해양사고 발생 및 구조현황>에 따르면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해양사고는 매년 증가해 2015년 2,740건에서 2017년 3,160건으로 약 420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이 208명, 실종이 110명이었다. [표1]
사고유형으로는 기관손상이 2,433건(27.8)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부유물 감김이 1,129건(12.9), 충돌이 1,037건(11.9), 추진기 손상이 776건(8.9), 침수가 598건(.68) 순인 것으로 파악됐다. [표2] 지역별로는 통영이 705건(8.1), 서귀포 695건(8.0), 포항 679건(7.8), 평택 662건(7.6), 목포 646건(7.4) 순이었다. [표3]
이처럼 해양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초기 현장에 출동한 해경 일선 파출소 구조대는 수중구조대가 오기 전 적국적인 구조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훈련시킬 것”을 지시했고, 이에 당시 해경청장은 직원 스킨스쿠버 교육 및 자격증 취득 계획을 수립할 것을 하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2018년 2월 ‘스쿠버 잠수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스쿠버다이빙 입문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이수율은 총원 10,238명 대비 이수 인원 933명으로 10명 중 1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서 중 이수율이 가장 낮은 곳은 본청이 4.6로 가장 저조한 반면 여수서가 20.5로 가장 높았다. [표4]
스킨스쿠버 잠수 교육 장비도 충분치 않다. 스쿠버 장비 총 보유수량인 453세트 중 교육으로 활용 가능한 수량은 106세트로 23.3이며, 잠수복 또한 총 1,001벌 중 교육활용 가능 수량은 275벌로 27.4에 불과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교육으로 활용이 가능한 스쿠버 장비 또는 잠수복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해경서가 전국 26개소 중 15개소로 57.6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5]
해경은 교육계획 수립 당시 각 관서별 여건을 감안하여 강사자격 소지 직원을 활용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스킨 스쿠버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동료강사가 배치된 지역은 전국 26곳 중 12곳 뿐이다.
박완주 의원은 “영흥호 낚시어선 사고 이후 해경이 구조역량을 강화하겠다면서 야심차게 수립한 스쿠버 잠수교육이 사실상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해경은 즉시 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해상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해경의 역량강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교육 활성화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