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병관의원실-20181005]13~17년, 전국 구급차·소방차 교통사고 2,344건 발생
의원실
2018-10-08 11:44:21
32
32
업무의 특성상 신속한 출동을 요하는 구급차와 소방차의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소방공무원과 응급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3913~&3917년 소방차 및 구급차 교통사고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 동안 전국적으로 총 2,34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중 구급차의 교통사고는 53.3, 소방차는 46.7를 차지했다.
구급차·소방차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2013년 424건에서 2015년 534건으로 증가해 소방청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친 결과 2016년에는(&3915년 423건,→&3916년 416건) 감소했으나 2017년에는 547건으로 전년대비 31나 증가했다.<표1. &3913~&3917년 소방차 및 구급차 교통사고 발생현황>
특히, 17개 시·도 중 구급차·소방차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경기도로 총 30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서울 234건, 강원 215건, 경남 204건, 경북 202건으로 뒤를 이었다.
교통사고 사고원인을 분석한 결과,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총 1,392건(59.4)으로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신호위반(309건), 차선변경위반(231건), 중앙선 침범(114건)순으로 구급차와 소방차 운전요원의 안전의식 제고가 필요하다.<표2. &3913~&3917년 소방차 및 구급차 교통사고 사고원인별 현황>
구급차·소방차의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장소는 일반도로에서 접촉사고가 920건(39.2)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차로 596건(25.4), 골목길 등 좁은 도로 통해 중 발생한 사고가 288건(12.3)으로 집계됐다.<표3. &3913~&3917년 소방차 및 구급차 교통사고 장소별 현황>
김병관 의원은 “소방관들이 1분 1초를 다투는 긴급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사고가 날 위험을 무릅쓰고 빠른 시간 안에 사고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만큼 구급차와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여 운전하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며 “소방청은 교통사고정보를 조사 분석해 지역별 교통사고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소방청과 시도에서는 구급차·소방차 운전요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점검하고 전문적인 교육·실습과정을 마련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구급차와 소방차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면제 하거나 구급대원의 책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급차·소방차의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자 지난 6월 소방청은 구급차·소방차의 교통사고 발생 시 성과급을 깎거나 징계처분을 골자로 한 ‘2018년 구급차 교통사고 제로화 대책’을 마련했다가 일선 소방관들의 문제 제기로 시행을 중지시키고, ‘소방현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에 교통사고 안전관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3913~&3917년 소방차 및 구급차 교통사고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 동안 전국적으로 총 2,34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중 구급차의 교통사고는 53.3, 소방차는 46.7를 차지했다.
구급차·소방차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2013년 424건에서 2015년 534건으로 증가해 소방청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친 결과 2016년에는(&3915년 423건,→&3916년 416건) 감소했으나 2017년에는 547건으로 전년대비 31나 증가했다.<표1. &3913~&3917년 소방차 및 구급차 교통사고 발생현황>
특히, 17개 시·도 중 구급차·소방차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경기도로 총 30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서울 234건, 강원 215건, 경남 204건, 경북 202건으로 뒤를 이었다.
교통사고 사고원인을 분석한 결과,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총 1,392건(59.4)으로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신호위반(309건), 차선변경위반(231건), 중앙선 침범(114건)순으로 구급차와 소방차 운전요원의 안전의식 제고가 필요하다.<표2. &3913~&3917년 소방차 및 구급차 교통사고 사고원인별 현황>
구급차·소방차의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장소는 일반도로에서 접촉사고가 920건(39.2)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차로 596건(25.4), 골목길 등 좁은 도로 통해 중 발생한 사고가 288건(12.3)으로 집계됐다.<표3. &3913~&3917년 소방차 및 구급차 교통사고 장소별 현황>
김병관 의원은 “소방관들이 1분 1초를 다투는 긴급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사고가 날 위험을 무릅쓰고 빠른 시간 안에 사고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만큼 구급차와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여 운전하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며 “소방청은 교통사고정보를 조사 분석해 지역별 교통사고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소방청과 시도에서는 구급차·소방차 운전요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점검하고 전문적인 교육·실습과정을 마련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구급차와 소방차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면제 하거나 구급대원의 책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급차·소방차의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자 지난 6월 소방청은 구급차·소방차의 교통사고 발생 시 성과급을 깎거나 징계처분을 골자로 한 ‘2018년 구급차 교통사고 제로화 대책’을 마련했다가 일선 소방관들의 문제 제기로 시행을 중지시키고, ‘소방현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에 교통사고 안전관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