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24.55%
-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적발기관 총 1067개 65.1%

권선택 의원은 02년 이후 지속적으로 불법소프트웨어에 대한 상시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복제율이 24.55%에 이르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건수 및 복제율 도표는 첨부화일에 있음>------------

※ 위 통계는 2002년부터 실시된 정보통신부 상시단속 결과임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상시단속에서 총 22,281개의 불법소프트웨어가 발견되었
으며, 이는 전체소프트웨어 중 24.55%를 차지한다. 더욱이 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단속기관
1,639개 중 1,067개 기관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적발되었다는 사실. 공공기관이나 기업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것이다.

권선택 의원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줄지 않고있다는 사실
은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는 소리이므로, 이에 대한 규제나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