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배숙의원실-20181008]벤처투자 일자리창출 90 수도권 집중, 지역균형발전은 헛구호
의원실
2018-10-08 19: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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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8월 17일 2018년 상반기 벤처투자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2,118명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그 실상은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양극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벤처투자 일자리 창출의 극심한 지역 양극화는 정부 모태펀드 자펀드 투자의 지역 불균형 등 수년간 굳어진 양극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투자 일자리 창출의 양극화!
2018년 상반기 벤처투자를 받은 550개 기업의 지역별 고용성과는 총 2,118명, 12.2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그 중 1,921명, 90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강원, 충북은 18명 고용감소가 나타났고, 세종, 광주, 울산이 각각 16명, 5명, 1명의 고용감소가 나타났다.
지난 5년간(2013년~2017년)으로 살펴봐도 양극화는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5년간 벤처투자를 받은 2,649개 기업의 지역별 고용성과는 총 28,134명, 35.6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그 중 25,260명, 89.8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북은 394명 고용감소가 나타났고, 대구 282명, 전남 47명의 고용감소가 나타났다. 벤처투자 일자리 창출효과의 양극화가 수년간 고착화 된 것이다.
벤처투자 받은 기업의 양극화!
투자기업의 분포를 살펴보면, 2018년 상반기 벤처투자를 받은 550개 기업 중, 436개, 투자기업의 79.2가 수도권에 속해 있다. 특히, 경남 9개, 충남 8개, 광주 6개, 부산·전북 5개, 전남 4개, 울산 2개로 한자리 수를 기록, 제주는 단 1개 기업만이 투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극심한 벤처투자의 양극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5년간으로 살펴보면 벤처투자를 받은 2,649개 기업 중 2,177개, 82.2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고용이 감소한 경북, 대구, 전남을 살펴보면, 경북은 50개사 1.9, 대구는 41개사 1.5, 전남은 단 14개 기업만이 투자를 받았으며, 그 비중은 0.5 밖에 되지 않는다.
모태펀드 자펀드의 지역별 투자 불균형 고착화!
또한, 모태펀드 자펀드의 지역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9,750억, 약 73.4, 2015년 1조3,343억, 약 74, 2016년 1조2,671억, 약 72.8, 2017년 1조2,669억, 약 70.6, 2018년8월 기준 1조1,556억, 약 72로 매년 꾸준히 70 이상의 모태펀드 자펀드의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설한 지방계정펀드 유명무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해 모태펀드에 새롭게 지방계정을 신설(2014년), 운영 중에 있지만, 2014년 지방계정펀드 규모는 단 200억으로 전체 자펀드 규모 1조6,796억의 1.2 밖에 되지 않는다. 2015년 2.1, 2016년 1.8, 2017년 0.9로 2015년에 잠깐 증가했다가 꾸준히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정부의 모태펀드 등 벤처투자 지원 정책이 오히려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을 가속화, 고착화 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지역 간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국가균형발전은 요원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조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일자리 창출 성과 홍보에 급급하기 이전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모태펀드 등 벤처투자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벤처투자 일자리 창출의 극심한 지역 양극화는 정부 모태펀드 자펀드 투자의 지역 불균형 등 수년간 굳어진 양극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투자 일자리 창출의 양극화!
2018년 상반기 벤처투자를 받은 550개 기업의 지역별 고용성과는 총 2,118명, 12.2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그 중 1,921명, 90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강원, 충북은 18명 고용감소가 나타났고, 세종, 광주, 울산이 각각 16명, 5명, 1명의 고용감소가 나타났다.
지난 5년간(2013년~2017년)으로 살펴봐도 양극화는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5년간 벤처투자를 받은 2,649개 기업의 지역별 고용성과는 총 28,134명, 35.6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그 중 25,260명, 89.8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북은 394명 고용감소가 나타났고, 대구 282명, 전남 47명의 고용감소가 나타났다. 벤처투자 일자리 창출효과의 양극화가 수년간 고착화 된 것이다.
벤처투자 받은 기업의 양극화!
투자기업의 분포를 살펴보면, 2018년 상반기 벤처투자를 받은 550개 기업 중, 436개, 투자기업의 79.2가 수도권에 속해 있다. 특히, 경남 9개, 충남 8개, 광주 6개, 부산·전북 5개, 전남 4개, 울산 2개로 한자리 수를 기록, 제주는 단 1개 기업만이 투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극심한 벤처투자의 양극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5년간으로 살펴보면 벤처투자를 받은 2,649개 기업 중 2,177개, 82.2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고용이 감소한 경북, 대구, 전남을 살펴보면, 경북은 50개사 1.9, 대구는 41개사 1.5, 전남은 단 14개 기업만이 투자를 받았으며, 그 비중은 0.5 밖에 되지 않는다.
모태펀드 자펀드의 지역별 투자 불균형 고착화!
또한, 모태펀드 자펀드의 지역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9,750억, 약 73.4, 2015년 1조3,343억, 약 74, 2016년 1조2,671억, 약 72.8, 2017년 1조2,669억, 약 70.6, 2018년8월 기준 1조1,556억, 약 72로 매년 꾸준히 70 이상의 모태펀드 자펀드의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설한 지방계정펀드 유명무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해 모태펀드에 새롭게 지방계정을 신설(2014년), 운영 중에 있지만, 2014년 지방계정펀드 규모는 단 200억으로 전체 자펀드 규모 1조6,796억의 1.2 밖에 되지 않는다. 2015년 2.1, 2016년 1.8, 2017년 0.9로 2015년에 잠깐 증가했다가 꾸준히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정부의 모태펀드 등 벤처투자 지원 정책이 오히려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을 가속화, 고착화 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지역 간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국가균형발전은 요원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조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일자리 창출 성과 홍보에 급급하기 이전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모태펀드 등 벤처투자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