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금태섭의원실-20180927]침묵을 강요하는 친족간 성범죄 2배 증가했지만 구속비율은 절반으로 감소
의원실
2018-10-09 14: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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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간 친족간 성폭력범죄 2배 증가, 지난해 매달 45명
- 10년간 구속비율은 절반수준으로 감소, 2008년 50에서 지난해 25로
지난 10년간 친족간 성폭력범죄는 2배가량 증가했지만 구속비율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여 처벌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족간 성폭력범죄는 2008년 293명에서 2014년 56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후 지난해는 다소 줄어 535명이었다(검찰접수 기준)[표1]. 매달 45건의 친족간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친족간 성폭력범죄에는 강간 및 강제추행,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등이 포함된다.
한편 친족간 성폭력사범에 대한 검찰의 사건처리는 2008년 50를 구속 처분하다가 2011년 이후 낮아지기 시작해 2017년은 25로 크게 감소했다[표1]. 친족간 성폭력사범 4명 중 1명만 구속되는 것이다.
금태섭 의원은 "친족간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가족을 지키기 위한 침묵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며 "외부에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은 범죄가 발생하는 만큼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 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10년간 구속비율은 절반수준으로 감소, 2008년 50에서 지난해 25로
지난 10년간 친족간 성폭력범죄는 2배가량 증가했지만 구속비율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여 처벌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족간 성폭력범죄는 2008년 293명에서 2014년 56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후 지난해는 다소 줄어 535명이었다(검찰접수 기준)[표1]. 매달 45건의 친족간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친족간 성폭력범죄에는 강간 및 강제추행,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등이 포함된다.
한편 친족간 성폭력사범에 대한 검찰의 사건처리는 2008년 50를 구속 처분하다가 2011년 이후 낮아지기 시작해 2017년은 25로 크게 감소했다[표1]. 친족간 성폭력사범 4명 중 1명만 구속되는 것이다.
금태섭 의원은 "친족간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가족을 지키기 위한 침묵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며 "외부에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은 범죄가 발생하는 만큼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 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