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금태섭의원실-20181008]범죄피해자 지원 ‘대폭 감소’, 3년 새 1/5 수준
의원실
2018-10-09 14: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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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범죄피해자 지원 대폭 감소
- 작년 형사 법률구조도 17,791건으로 감소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가 3년 새 1/5 수준으로 줄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법률구조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는 사회적 약자 817,998명이 민사, 가사, 행정 사건에서 법률구조지원을 받았다.
문제는 전체 지원 중 유독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거나 국가에 범죄피해자구조금 신청을 돕는 지원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2014년 16,723건, 1,963억원에서 2017년 3,672건, 427억원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지원건수와 지원금액 모두 2014년 대비 22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추이는 올해에도 지속되고 있다.
형사사건에서 법률구조 실적도 줄어들고 있다. 2017년 형사 법률구조실적은 17,791건으로 이전 3년 평균 대비 82 수준으로 감소했다[표2].
법무부의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을 통해 지원중이다.
금태섭 의원은 “범죄로 인해 사망이나 중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는 그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와 지원이 절실한 사람이다”며 “법률구조 요건 완화, 대상자 추가 발굴은 물론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확대를 통해 피해 상황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작년 형사 법률구조도 17,791건으로 감소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가 3년 새 1/5 수준으로 줄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법률구조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는 사회적 약자 817,998명이 민사, 가사, 행정 사건에서 법률구조지원을 받았다.
문제는 전체 지원 중 유독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거나 국가에 범죄피해자구조금 신청을 돕는 지원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2014년 16,723건, 1,963억원에서 2017년 3,672건, 427억원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지원건수와 지원금액 모두 2014년 대비 22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추이는 올해에도 지속되고 있다.
형사사건에서 법률구조 실적도 줄어들고 있다. 2017년 형사 법률구조실적은 17,791건으로 이전 3년 평균 대비 82 수준으로 감소했다[표2].
법무부의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을 통해 지원중이다.
금태섭 의원은 “범죄로 인해 사망이나 중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는 그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와 지원이 절실한 사람이다”며 “법률구조 요건 완화, 대상자 추가 발굴은 물론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확대를 통해 피해 상황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