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금태섭의원실-20181009]외국인 불법고용 지난해 24740건 6년간 2배 ↑
의원실
2018-10-09 14: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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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그룹 사례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6년간 1.5배 증가
- 올 상반기 불법체류자 323,267명, 전년 대비 29 증가
외국인 불법고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외국인을 가사도우미로 불법고용한 것이 잘 알려진 사례이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고용제한 위반 사례는 총 24,740건으로 6년 전에 비해 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외국인 불법고용 처벌건수는 올해도 7월까지 14,711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한진그룹 사례와 같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경우는 지난해 8,723건으로 2011년 대비 1.5배 증가했다[표1].
출입국관리법은 취업비자 없이 취업활동을 하거나 고용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불법체류자는 251,041명으로 2011년 167,780명보다 83,261명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323,267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9 증가했다[표2].
금태섭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에 외국인 체류나 고용을 둘러싼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 고용이 불가피한 사정 등을 고려해 합법적 외국인 취업과 고용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올 상반기 불법체류자 323,267명, 전년 대비 29 증가
외국인 불법고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외국인을 가사도우미로 불법고용한 것이 잘 알려진 사례이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고용제한 위반 사례는 총 24,740건으로 6년 전에 비해 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외국인 불법고용 처벌건수는 올해도 7월까지 14,711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한진그룹 사례와 같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경우는 지난해 8,723건으로 2011년 대비 1.5배 증가했다[표1].
출입국관리법은 취업비자 없이 취업활동을 하거나 고용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불법체류자는 251,041명으로 2011년 167,780명보다 83,261명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323,267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9 증가했다[표2].
금태섭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에 외국인 체류나 고용을 둘러싼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 고용이 불가피한 사정 등을 고려해 합법적 외국인 취업과 고용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