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상직의원실-20180904] 원안위_원자력연구원 재탕 재발방지책
의원실 2018-10-09 16:26:52 40
<2018국정감사_원자력안전위워회>

방사성폐기물 무단처분한 원자력(연),
재탕 재발방지책 제출해 원안위 퇴짜

- 작년에도 유사사건으로 행정처분 받은 원자력(연), 사안의 심각성 망각 -

▣ 현황 및 문제점

ㅇ 방사성폐기물 무단처분*으로 논란을 빚은 원자력연구원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지만, ‘재탕대책’을 제출해 원안위로부터 퇴짜를 맞은 것으로 드러남
방사성폐기물 무단처분 관련 원안위 조사결과(2018.6.28.일 발표)

[표1]

ㅇ 방사성폐기물 무단처분사건이후 연구원은 원안위의 요구에 따라 관리·감독강화, 관리체계 혁신 등의 내용이 담긴 재발방지대책을 7월말 제출했음

- 그러나, 연구원이 제출한 대책은 2017년 수립되어 이행중인 재발방지대책과 유사하여 원안위가 “구체성이 없다”며 추가보완을 요구

- 연구원은 2017년에도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로 행정처분을 받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이행중이었던 상황

원자력(연)이 제출한 대책에 대한 원안위의 추가보완요구사항(2018.8.1)

[표2]

▣ 질의(멘트)

ㅇ 방사성폐기물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물질로 무엇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 특히 작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막대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 받고 직원이 형사고발조치를 당했음에도 &39재탕&39 방지책을 수립한 것은 원자력연구원이 사안의 심각성을 망각한 행위임


* 첨부
1.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2018.6.28.]

2.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처분 재발방지대책(초안)[2018.7.31.]
첨부파일
원안위_원자력연구원_재탕_재발방지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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