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상직의원실-20180907]과학기술역량 민생에 활용도 OECD 꼴찌
의원실
2018-10-09 18: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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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신역량 민생에 활용도,
OECD 34개국 중 한국이‘꼴찌’
- 사회혁신역량 민생에 활용도는 ‘꼴찌서 2등’ -
▣ 현황
현황1. 윤상직 의원실이 입수한 18.7.11일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혁신역량이 국민의 삶의 질에 활용되는 정도가 OECD 34개국 중에서 한국이 ‘최하위’ 인 것으로 확인
*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역량 변화 방향 제언」
-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은 전체에서 6위, 삶의 질의 경우 29위. 과학기술혁신역량의 삶의 질 제고 활용 정도가 34위로 꼴찌로 분석됨
<국가별 과학기술혁신역량의 삶의 질 제고 활용도 순위(OECD 34개국 비교)>
[표1]
현황2. 또, 사회혁신역량이 삶의 질 향상에 활용되는 정도는 OECD 29개국 중 28위를 차지. 우리나라 뒤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만 있음
<국가별 사회혁신역량과 삶의 질 제고 활용 정도>
[표2]
▣ 문제점
문제1. (과학기술혁신역량)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은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가 높은 환경, 성과, 네트워크 등 3개 부문*의 역량 수준이 낮고 역량 간 불균형이 심함
- 한국의 경우 자원(3위), 활동(6위) 부문의 역량은 높지만,
-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가 높은 환경(23위), 성과(10위), 네트워크(13위) 등 3개 부문의 역량이 낮고 역량간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확인
- 세부역량 중 특히 지원제도(31위)와 문화(23위) 역량이 미흡함
[표3]
⇒ 연구개발을 위한 자원의 투입, 활동, 과정 등을 거쳐 그에 따른 성과로서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을 창출하는 역량은 미흡한 것으로 해석됨
문제2. (사회혁신역량) 한국의 사회혁신역량은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가 높은 재정(19위) 부문*과 시민사회(21위) 부문**의 역량 수준이 낮게 나타남
* 재정 부문: 사회혁신 촉진을 위한 정부 재원 가용성, 융자 이용 편의성,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 총합
** 시민사회 부문: 자원봉사 문화, 정치 참여, 시민사회 참여, 사회 내 신뢰, 언론 자유
<국가별 사회혁신역량 세부부문별 역량분포와 삶의 질 현황(29개국 비교)>
[표4]
문제3.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속 강조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의 삶 개선 관련 대통령 발언>
[표5]
ㅇ 개선 방안 (#첨부: 보고서 P.24)
- 혁신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관점이 균형 있게 반영된 과학기술혁신역량 포트폴리오 설정과 실행 전략 수립이 필요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제해결 관점의 새로운 과학기술혁신역량을 관리하고 정책적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체게 구축이 필요
- 삶의 질을 매개로 과학기술혁신과 사회혁신의 연계 모색
▣ 질의(멘트)
ㅇ 그간 연구개발 등 과학기술역량이 국민 삶 제고와 관계없이 보여주기식 실적위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많았는데, 이번조사결과는 우려를 넘어서서 세계적으로 최하위 수준임을 확인한 것
ㅇ 정부 산하기관이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결과가 부끄러운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거의 알려지지 않았음. 이번 조사결과가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실지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
OECD 34개국 중 한국이‘꼴찌’
- 사회혁신역량 민생에 활용도는 ‘꼴찌서 2등’ -
▣ 현황
현황1. 윤상직 의원실이 입수한 18.7.11일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혁신역량이 국민의 삶의 질에 활용되는 정도가 OECD 34개국 중에서 한국이 ‘최하위’ 인 것으로 확인
*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역량 변화 방향 제언」
-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은 전체에서 6위, 삶의 질의 경우 29위. 과학기술혁신역량의 삶의 질 제고 활용 정도가 34위로 꼴찌로 분석됨
<국가별 과학기술혁신역량의 삶의 질 제고 활용도 순위(OECD 34개국 비교)>
[표1]
현황2. 또, 사회혁신역량이 삶의 질 향상에 활용되는 정도는 OECD 29개국 중 28위를 차지. 우리나라 뒤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만 있음
<국가별 사회혁신역량과 삶의 질 제고 활용 정도>
[표2]
▣ 문제점
문제1. (과학기술혁신역량)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은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가 높은 환경, 성과, 네트워크 등 3개 부문*의 역량 수준이 낮고 역량 간 불균형이 심함
- 한국의 경우 자원(3위), 활동(6위) 부문의 역량은 높지만,
-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가 높은 환경(23위), 성과(10위), 네트워크(13위) 등 3개 부문의 역량이 낮고 역량간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확인
- 세부역량 중 특히 지원제도(31위)와 문화(23위) 역량이 미흡함
[표3]
⇒ 연구개발을 위한 자원의 투입, 활동, 과정 등을 거쳐 그에 따른 성과로서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을 창출하는 역량은 미흡한 것으로 해석됨
문제2. (사회혁신역량) 한국의 사회혁신역량은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가 높은 재정(19위) 부문*과 시민사회(21위) 부문**의 역량 수준이 낮게 나타남
* 재정 부문: 사회혁신 촉진을 위한 정부 재원 가용성, 융자 이용 편의성,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 총합
** 시민사회 부문: 자원봉사 문화, 정치 참여, 시민사회 참여, 사회 내 신뢰, 언론 자유
<국가별 사회혁신역량 세부부문별 역량분포와 삶의 질 현황(29개국 비교)>
[표4]
문제3.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속 강조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의 삶 개선 관련 대통령 발언>
[표5]
ㅇ 개선 방안 (#첨부: 보고서 P.24)
- 혁신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관점이 균형 있게 반영된 과학기술혁신역량 포트폴리오 설정과 실행 전략 수립이 필요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제해결 관점의 새로운 과학기술혁신역량을 관리하고 정책적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체게 구축이 필요
- 삶의 질을 매개로 과학기술혁신과 사회혁신의 연계 모색
▣ 질의(멘트)
ㅇ 그간 연구개발 등 과학기술역량이 국민 삶 제고와 관계없이 보여주기식 실적위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많았는데, 이번조사결과는 우려를 넘어서서 세계적으로 최하위 수준임을 확인한 것
ㅇ 정부 산하기관이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결과가 부끄러운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거의 알려지지 않았음. 이번 조사결과가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실지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