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상직의원실-20180907]과기정통부_R&D 사업비 유용
의원실 2018-10-09 18:19:16 54
<2018국정감사_과학기술정보통신부>

5년간 과기부 R&D 예산 횡령 138건 적발,
환수결정액 125억 중 절반이 미환수

- 학생인건비 등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62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 차지 -

▣ 현황 및 문제점
ㅇ 최근 5년간 R&D 사업비 횡령으로 138건이 적발되었고 피해금액만 125억원에 이르고 있음

- 이에 따른 환수금 수납실적을 보면, 환수결정액 125억원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62억 8,990만원인 그쳐 61억 9,000만원을 더 환수해야 하는 상황

연도별 환수금 징수결정 및 수납추이(2014~2018.7월)
[표1]

ㅇ 사업비 횡령 유형 중 학생인건비 유용을 포함한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86건으로 환수결정액만 62억 4,100만원에 달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다음으로 ▲물품 공급 없이 또는 부풀려서 연구비 지급 26건에 환급결정액은 31억 8,750만원 ▲연구비 무단인출이 19건에 18억 8,300만원 ▲재료 및 부품을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이 4건에 11억 3,000만원 ▲기타 직접비 부당집행이 3건에 3,840만원으로 나타났음.

[표2]

ㅇ R&D 사업비 횡령 유형별 사례
- 2017년 A학교는 ‘빌딩공동화의 부산시도시물류적용방안’ 연구과제 관련, 학생인건비로 지급된 예산 중 일부인 1,600만원을 과제책임자에게 다시 반납해 공동관리 한 것이 적발되었음
- 2016년 ‘오픈소소 소프트웨어 취약점 분석기술 및 플랫폼 개발’에 참여한 B업체는 3억 7,200만원의 예산을 사업비 통장에서 회사 법인통장 및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무단 인출한 것이 적발되었음

▣ 질의(멘트)

ㅇ 국민의 혈세인 R&D 예산 횡령은 중대범죄임에도 일부 연구자들이 ‘눈먼돈’으로 인식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방만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음

ㅇ 특히, 상대적 약자인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유용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연구자들의 연구윤리의식까지도 의심하게 하는 상황임. 이에 과기부는 연구자들의 윤리의식 향상과 함께 철저한 사업관리로 R&D 예산의 유용을 사전 차단해야할 것임
첨부파일
과기정통부_R&D_사업비_유용(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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