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상직의원실-20180911]과기정통부_불법스팸
의원실
2018-10-09 18: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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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_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5년간 불법스팸으로 과태료 처분만 3,500건,
징수율은 매년 1~3대에 그쳐
- 과태료 누적 징수결정액 974억 중 909억 미수납 -
▣ 현황
ㅇ 최근 5년간 불법스팸전화로 신고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현황이 3,500건에 이르고 있음
- 유형별 과태료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상품홍보가 2,368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리운전 525건 ▲부동산 512건 ▲인터넷가입 홍보가 95건 순으로 나타났음
최근 5년간 유형별 불법 스팸 과태료 부과 현황
[표1]
ㅇ 이에 따른, 누적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2018년 6월 기준 974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미수납액은 909억원으로 대부분 미수납된 상태
- 연도별 과태료 징수율은 2014년 1.8, 2015년 2.0, 2016년 2.9, 2017년 3.0, 2018.6월 1.7로 매년 1~3의 매우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음
최근 5년간 불법스팸 과태료 부과액(누적) 현황
[표2]
▣ 질의(멘트)
ㅇ 우리 국민들은 시도때도 없이 걸려오는 불법스팸 전화로 인해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매년 1~3수준 머무는 과태료 징수율만 보아도 정부가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지가 명백히 드러난 상황임
ㅇ 불법스팸 전화가 국민들이 실생활에 고통을 느끼실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강력한 단속은 물론, 엄정한 과태료 징수를 통해 불법스팸 전화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5년간 불법스팸으로 과태료 처분만 3,500건,
징수율은 매년 1~3대에 그쳐
- 과태료 누적 징수결정액 974억 중 909억 미수납 -
▣ 현황
ㅇ 최근 5년간 불법스팸전화로 신고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현황이 3,500건에 이르고 있음
- 유형별 과태료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상품홍보가 2,368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리운전 525건 ▲부동산 512건 ▲인터넷가입 홍보가 95건 순으로 나타났음
최근 5년간 유형별 불법 스팸 과태료 부과 현황
[표1]
ㅇ 이에 따른, 누적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2018년 6월 기준 974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미수납액은 909억원으로 대부분 미수납된 상태
- 연도별 과태료 징수율은 2014년 1.8, 2015년 2.0, 2016년 2.9, 2017년 3.0, 2018.6월 1.7로 매년 1~3의 매우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음
최근 5년간 불법스팸 과태료 부과액(누적) 현황
[표2]
▣ 질의(멘트)
ㅇ 우리 국민들은 시도때도 없이 걸려오는 불법스팸 전화로 인해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매년 1~3수준 머무는 과태료 징수율만 보아도 정부가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지가 명백히 드러난 상황임
ㅇ 불법스팸 전화가 국민들이 실생활에 고통을 느끼실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강력한 단속은 물론, 엄정한 과태료 징수를 통해 불법스팸 전화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