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상직의원실-20180912]과기정통부_이동통신장애 27시간
의원실 2018-10-09 19:31:34 40
<2018국정감사_과학기술정보통신부>

5년간 이동통신장애 총 27시간 동안
1,753만명 피해 발생

- 음성·데이터 등 통신장애 보상금 5년간 총 668억 7천만원 지급, 1인당 평균 3,460원 꼴 -


▣ 현황 및 문제점

ㅇ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음성·데이터·문자 등 이동통신장애가 총 8회로 27시간 1분 발생했음

- 이로 인해 1,753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통신장애로 인한 보상금이 총 668억7천만원이 지급되었음(1인당 3,460원 수준)

ㅇ 장애가 가장 빈번했던 것은 17년 하반기로 LGU가 7월·9월·10월까지 3회 장애가 발생해 14시간 9분간 음성·문자 등의 피해

- 이로 인해 361만명의 피해자가 발생, 10억 1천만원의 보상금(1인당 423원). 특히 9월 사고의 160만명이 40분간 음성과 데이터 장애가 있었으나 약관상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이 없었음

<국내 통신장애 및 보상 현황>
[표1]

ㅇ 가장 피해자 수 규모가 큰 경우는, 금년 4월 6일에 SKT소프트웨어 오작동으로 VoLTE서버 다운에 의한 2시간 31분간 음성과 일부 문자서비스 장애 발생
- 이로 인해 730만명의 피해자가 발생, 이 경우 약관외 자체보상으로 220억의 보상이 이뤄졌음(1인당 3,015원)

▣ 질의(멘트)

ㅇ ICT 초강국인 우리나라가 아직도 장비오류 등 기술적인 이유로 인해 통신장애가 발생하고 이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

ㅇ 통신장애는 자칫 한 번의 실수로 막대한 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겪을 수 있는 만큼, 소관부처를 비롯한 업체들은 기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첨부파일
과기정통부_이동통신장애_27시간(완).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