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상직의원실-20180915]방심위_인터넷 개인방송 징계 올해 81건... 역대 최고치
의원실
2018-10-09 19: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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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정감사_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인방송 징계 올해 81건...역대 최고치
- 심의건수 대비 실제 제재는 14수준..‘솜방망이’ 논란 -
▣ 현황 및 문제점
ㅇ 15년부터 개인방송에 대한 심의를 실시해온 방심위가 현재까지 아프리카 TV, 팝콘 TV 등에서 활동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에 대해 음란, 도박 등 1,683건의 심의를 실시했음
- 자체발굴 또는 신고를 받아 심의대상이 된 1,683건 중 시정요구를 받은 현황은 237건으로 전체 심의건수 대비 14에 그쳐 ‘솜방망이’ 제재라는 지적
- 심의 건 대비 시정요구 비율은 2015년 34.7, 2016년 7.6, 2017년 9.1, 2018.8월 17.5 수준임
- 연도별 시정요구는 2015년 75건, 2016년 55건, 2017년 26건, 2018.8월 81건으로 올해 개인방송에 대한 제재가 역대 최고치
<인터넷 개인방송 심의 및 자율규제 권고 현황>
[표1]
ㅇ 유형별 시정요구는 음란물이 129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박이 40건, 기타 60건으로 나타났음
- 시정요구로 방송 삭제가 6건, 이용정지 136건, 이용해지 90명, 기타 4건의 제재조치를 받았음
- 인터넷 방송 업체별 시정요구를 받은 현황을 살펴보면, 아프리카 TV가 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풀TV 57건, 캔TV 18건, 팝콘TV 15건 순이었음
<인터넷방송 업체별 시정요구 현황>
[표2]
<위반유형별 사례>
[표3]
ㅇ 방송 모니터링 요원도 12명뿐이어서 실효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지도 의문인 상황
▣ 질의(멘트)
ㅇ 신규 플랫폼사업자를 중심으로 개인방송의 선정성과 폭력성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으나, 방심위가 솜방망이 처분을 해온 것으로 보여 단속과 심의에 대한 실효성이 의심스러움
ㅇ 건전한 인터넷방송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제재마련과 실제적인 감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심위와 관계기관의 노력이 필요함
개인방송 징계 올해 81건...역대 최고치
- 심의건수 대비 실제 제재는 14수준..‘솜방망이’ 논란 -
▣ 현황 및 문제점
ㅇ 15년부터 개인방송에 대한 심의를 실시해온 방심위가 현재까지 아프리카 TV, 팝콘 TV 등에서 활동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에 대해 음란, 도박 등 1,683건의 심의를 실시했음
- 자체발굴 또는 신고를 받아 심의대상이 된 1,683건 중 시정요구를 받은 현황은 237건으로 전체 심의건수 대비 14에 그쳐 ‘솜방망이’ 제재라는 지적
- 심의 건 대비 시정요구 비율은 2015년 34.7, 2016년 7.6, 2017년 9.1, 2018.8월 17.5 수준임
- 연도별 시정요구는 2015년 75건, 2016년 55건, 2017년 26건, 2018.8월 81건으로 올해 개인방송에 대한 제재가 역대 최고치
<인터넷 개인방송 심의 및 자율규제 권고 현황>
[표1]
ㅇ 유형별 시정요구는 음란물이 129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박이 40건, 기타 60건으로 나타났음
- 시정요구로 방송 삭제가 6건, 이용정지 136건, 이용해지 90명, 기타 4건의 제재조치를 받았음
- 인터넷 방송 업체별 시정요구를 받은 현황을 살펴보면, 아프리카 TV가 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풀TV 57건, 캔TV 18건, 팝콘TV 15건 순이었음
<인터넷방송 업체별 시정요구 현황>
[표2]
<위반유형별 사례>
[표3]
ㅇ 방송 모니터링 요원도 12명뿐이어서 실효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지도 의문인 상황
▣ 질의(멘트)
ㅇ 신규 플랫폼사업자를 중심으로 개인방송의 선정성과 폭력성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으나, 방심위가 솜방망이 처분을 해온 것으로 보여 단속과 심의에 대한 실효성이 의심스러움
ㅇ 건전한 인터넷방송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제재마련과 실제적인 감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심위와 관계기관의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