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상직의원실-20180918]원전 현장 대처 인력 절반수준 부족
의원실
2018-10-09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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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정감사_원자력안전위원회>
원전 현장 대처 인력 절반수준 부족
- 원전 지역사무소 1호기당 규제인력은 2.0명, 필요인력인 3.4명 대비 58.8로 절반 수준 -
▣ 현황 및 문제점
ㅇ 2018년 8월기준 국내 원전 32기*를 담당하는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인력은 총 804명으로 원전 1호기당 규제인력은 25.1명으로 집계됨
* 가동 중 24기, 영구정지 1기, 건설 중 5기, 건설허가 심사 중 2기
- 이는 원전 1호기당 필요한 인력인 37.12명에 비해 28나 부족한 실정- 원전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많게는 20명에서 적게는 6.4명이 부족한 상황
* 각국의 원전 1호기당 안전규제 전문인력 현황 : 캐나다 44.7명, 프랑스 38.2명, 영국 37.6명, 미국 33.6명, 러시아 31.5명
<연도별 원자력안전규제 전문인력 현황>
[표1]
* 세계 원전보유 상위 10개국 중 호기 당 인력 수 상위 5개국 평균치로 산정(캐나다 44.7명, 프랑스 38.2명, 영국 37.6명, 미국 33.6명, 러시아 31.5명)
** 호기당 해외원전 규제인력 상위 5개국 평균치 대비 국내 규제인력 비율
※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ㅇ 특히, 원자력시설의 방호와 방사능방재 규제 등의 업무를 현장에서 수행하는 원전 지역사무소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
- 원전 지역사무소 원전 1호기당 규제인력은 2.0명으로 필요인력인 3.6명 대비 59.1로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음
<원전 지역사무소 근무인력 현황>
[표2]
▣ 질의(멘트)
ㅇ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따라 원전 안전시설과 장비에 대한 보강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작 현장에서 원전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안전규제 전문인력은 원전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
ㅇ 현장에서 위급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처해야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원전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책임감과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 확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원전 현장 대처 인력 절반수준 부족
- 원전 지역사무소 1호기당 규제인력은 2.0명, 필요인력인 3.4명 대비 58.8로 절반 수준 -
▣ 현황 및 문제점
ㅇ 2018년 8월기준 국내 원전 32기*를 담당하는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인력은 총 804명으로 원전 1호기당 규제인력은 25.1명으로 집계됨
* 가동 중 24기, 영구정지 1기, 건설 중 5기, 건설허가 심사 중 2기
- 이는 원전 1호기당 필요한 인력인 37.12명에 비해 28나 부족한 실정- 원전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많게는 20명에서 적게는 6.4명이 부족한 상황
* 각국의 원전 1호기당 안전규제 전문인력 현황 : 캐나다 44.7명, 프랑스 38.2명, 영국 37.6명, 미국 33.6명, 러시아 31.5명
<연도별 원자력안전규제 전문인력 현황>
[표1]
* 세계 원전보유 상위 10개국 중 호기 당 인력 수 상위 5개국 평균치로 산정(캐나다 44.7명, 프랑스 38.2명, 영국 37.6명, 미국 33.6명, 러시아 31.5명)
** 호기당 해외원전 규제인력 상위 5개국 평균치 대비 국내 규제인력 비율
※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ㅇ 특히, 원자력시설의 방호와 방사능방재 규제 등의 업무를 현장에서 수행하는 원전 지역사무소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
- 원전 지역사무소 원전 1호기당 규제인력은 2.0명으로 필요인력인 3.6명 대비 59.1로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음
<원전 지역사무소 근무인력 현황>
[표2]
▣ 질의(멘트)
ㅇ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따라 원전 안전시설과 장비에 대한 보강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작 현장에서 원전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안전규제 전문인력은 원전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
ㅇ 현장에서 위급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처해야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원전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책임감과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 확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