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상직의원실-20180921]과기정통부_5년간 과기부 소관 출연(연) 출원 특허, 10개 중 7개는 장롱특허
의원실
2018-10-09 20:27:55
47
47
<2018 국정감사_과학기술정보통신부>
5년간 과기부 소관 출연(연) 출원 특허,
10개중 7개는 장롱특허
- 5년 이상 미활용된 특허 유지비로 매년 17억씩 사용 -
▣ 현황 및 문제점
ㅇ 최근 5년간 과기부 소관 24개* 출연(연)에서 출원한 특허는 36,166건에 달하고 있으나, 기술이전된 특허는 12,740건으로 35의 기술이전율을 보여 10건 중 7건은 사장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 과기부 소관 출연(연)은 25개이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기관인 녹색기술센터는 정책연구만 수행
- 출연(연) 24개 중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만 기술이전율이 50를 넘었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9로 가장 낮았음
24개 출연(연) 특허기술이전 현황
[표1]
ㅇ 기술이전율 저하에 따라, 5년이상 활용되지 않은 누적 미활용특허는 2018.8월 기준 4,826건으로 전체 출원 특허 대비 11.4 차지
- 이에, 미활용특허 유지비로 5년간 85억원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매년 17억원의 예산이 쓰여진 셈
- 출연(연) 중 미활용특허 유지비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21억원을 사용해 가장 많았고, 세계김치연구소가 46만원으로 가장 적었음
24개 출연(연) 미활용특허 건수 및 유지비
[표2]
ㅇ 특히, 기술을 이전했다가 계약이 해지된 건수는 394건이었고 이에 따른 기술료 미납액만 39억원에 달함
- 계약해지 사유로는 기술실시 포기가 185건으로 가장 많았고 ▲폐업 78건 ▲기술료미납 28건 ▲경영악화 23건 ▲기타 80건으로 나타났음
24개 출연(연)기술이전 계약해지 건수 및 미납료 현황
[표2]
▣ 질의(멘트)
ㅇ 매년 8천여건의 특허가 쏟아지고 있지만, 10건 중 7건이 미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출연(연)이 성과내기에 급급해 불필요한 특허를 양산해 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음
ㅇ 성과위주 특허출원으로 국민혈세와 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출연(연)의 특허출원에 대한 면밀한 사전 평가와 기술이전율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5년간 과기부 소관 출연(연) 출원 특허,
10개중 7개는 장롱특허
- 5년 이상 미활용된 특허 유지비로 매년 17억씩 사용 -
▣ 현황 및 문제점
ㅇ 최근 5년간 과기부 소관 24개* 출연(연)에서 출원한 특허는 36,166건에 달하고 있으나, 기술이전된 특허는 12,740건으로 35의 기술이전율을 보여 10건 중 7건은 사장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 과기부 소관 출연(연)은 25개이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기관인 녹색기술센터는 정책연구만 수행
- 출연(연) 24개 중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만 기술이전율이 50를 넘었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9로 가장 낮았음
24개 출연(연) 특허기술이전 현황
[표1]
ㅇ 기술이전율 저하에 따라, 5년이상 활용되지 않은 누적 미활용특허는 2018.8월 기준 4,826건으로 전체 출원 특허 대비 11.4 차지
- 이에, 미활용특허 유지비로 5년간 85억원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매년 17억원의 예산이 쓰여진 셈
- 출연(연) 중 미활용특허 유지비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21억원을 사용해 가장 많았고, 세계김치연구소가 46만원으로 가장 적었음
24개 출연(연) 미활용특허 건수 및 유지비
[표2]
ㅇ 특히, 기술을 이전했다가 계약이 해지된 건수는 394건이었고 이에 따른 기술료 미납액만 39억원에 달함
- 계약해지 사유로는 기술실시 포기가 185건으로 가장 많았고 ▲폐업 78건 ▲기술료미납 28건 ▲경영악화 23건 ▲기타 80건으로 나타났음
24개 출연(연)기술이전 계약해지 건수 및 미납료 현황
[표2]
▣ 질의(멘트)
ㅇ 매년 8천여건의 특허가 쏟아지고 있지만, 10건 중 7건이 미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출연(연)이 성과내기에 급급해 불필요한 특허를 양산해 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음
ㅇ 성과위주 특허출원으로 국민혈세와 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출연(연)의 특허출원에 대한 면밀한 사전 평가와 기술이전율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