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기헌의원실-20181003]2017년 해외도피사범 611명, 2013년에 비해 66 증가
의원실
2018-10-09 21: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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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해외도피사범 611명, 2013년에 비해 66 증가
- 송기헌 의원, "현지 경찰과의 정보교환 등 국제수사공조 강화를 통해 해외도피사범 송환에 힘써야"
2017년 해외도피사범은 611명으로, 2013년에 비해 66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해외도피사범은 611명으로, 2013년 367명에 비해 66(244명)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도피사범은 2014년 389명, 2015년 517명, 2016년 61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표1)
각 지검별 해외도피사범은 수원지검이 10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중앙지검 83명, 인천지검 71명, 서울남부지검 55명, 의정부지검 46명, 부산지검 41명 순이었다.
범죄유형별로는 사기혐의가 209명으로 전체의 34.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마약사범이 64명(10.4), 횡령·배임 등 경제사범 34명(5), 강도·절도 등 강력사범 19명(3) 등 순이었다. (표2)
국외로 출국한 도피자들은 주로 중국(87명), 필리핀(77명), 미국(67명) 등을 택했다. (표3)
송기헌 의원은 “범죄자들에 대한 출국관리가 소홀해 매년 해외도피사범이 증가하는 추세다.”며, “현지 경찰과의 정보교환 등 국제수사공조 강화를 통해 해외도피사범 송환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끝.>
<표1> 국외출국 기소중지자 현황
<표2> 국외출국 기조중지자 범죄유형별 현황
<표3> 국외출국 기소중지자 출국 국가별 현황
- 송기헌 의원, "현지 경찰과의 정보교환 등 국제수사공조 강화를 통해 해외도피사범 송환에 힘써야"
2017년 해외도피사범은 611명으로, 2013년에 비해 66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해외도피사범은 611명으로, 2013년 367명에 비해 66(244명)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도피사범은 2014년 389명, 2015년 517명, 2016년 61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표1)
각 지검별 해외도피사범은 수원지검이 10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중앙지검 83명, 인천지검 71명, 서울남부지검 55명, 의정부지검 46명, 부산지검 41명 순이었다.
범죄유형별로는 사기혐의가 209명으로 전체의 34.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마약사범이 64명(10.4), 횡령·배임 등 경제사범 34명(5), 강도·절도 등 강력사범 19명(3) 등 순이었다. (표2)
국외로 출국한 도피자들은 주로 중국(87명), 필리핀(77명), 미국(67명) 등을 택했다. (표3)
송기헌 의원은 “범죄자들에 대한 출국관리가 소홀해 매년 해외도피사범이 증가하는 추세다.”며, “현지 경찰과의 정보교환 등 국제수사공조 강화를 통해 해외도피사범 송환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끝.>
<표1> 국외출국 기소중지자 현황
<표2> 국외출국 기조중지자 범죄유형별 현황
<표3> 국외출국 기소중지자 출국 국가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