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창일의원실-20181010]국정감사– 행정안전부(2018.10.10)
의원실
2018-10-10 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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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사문제 해결 진척, 포괄적 접근 위한 컨트롤 타워에서 출발
2. 지방자치 핵심 재정자치 빠진 지방분권 논의
3. 지방분권 논의에서 소외된 지방정부
4. 국가 위임 사무 불합리한 관성 여전
5. 지방자치 가로막는 ‘엄격한’ 보충성의 원칙
6. 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비율 조정해야
7. 균등분 주민세 세율 및 부과방식 개선 필요
8. 자치권의 침해인가, 인사교류의 결과인가
9. 중앙-지방 협력기구 설치 시 안건제안 권한 서로 동등해야
10. 사회복지,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 충원 필요
11. 진척 없는 빅데이터 혁신성장과 개인정보보호
12. ‘노치선’, ‘오말년’을 기억하십니까
13. 강정마을 사업, 사업은 부풀리고 진행은 미적미적
2. 지방자치 핵심 재정자치 빠진 지방분권 논의
3. 지방분권 논의에서 소외된 지방정부
4. 국가 위임 사무 불합리한 관성 여전
5. 지방자치 가로막는 ‘엄격한’ 보충성의 원칙
6. 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비율 조정해야
7. 균등분 주민세 세율 및 부과방식 개선 필요
8. 자치권의 침해인가, 인사교류의 결과인가
9. 중앙-지방 협력기구 설치 시 안건제안 권한 서로 동등해야
10. 사회복지,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 충원 필요
11. 진척 없는 빅데이터 혁신성장과 개인정보보호
12. ‘노치선’, ‘오말년’을 기억하십니까
13. 강정마을 사업, 사업은 부풀리고 진행은 미적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