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81010]북한 퍼주기 아닌, 북한에서 퍼오기 ‘남북SOC 사업’ 당장 눈앞의 이익이 아닌 큰 미래를 봐야 할 것
의원실
2018-10-10 1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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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퍼주기 아닌, 북한에서 퍼오기 ‘남북SOC 사업’
당장 눈앞의 이익이 아닌 큰 미래를 봐야 할 것
- 개성공단·남북SOC 등 남북경협으로 남한에만 170조원 경제성장 효과
- 남북 경제 통합하면, 남북한 간 총생산 격차는 51.0배→19.8배로 대폭 완화
- 대북제재 아닌 ‘공동조사 및 정밀안전점검’이뤄내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사전협의 등으로 연내착공 충분히 가능
- 윤관석 의원, “남북SOC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지 꼼꼼히 살피고, 그 과제들에 대한 목표를 세우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실천에 옮겨야 할 것”
○ 박근혜 정부였던 2014년, KDI가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2월호 ⌜남북‧유라시아 철도사업의 의의 및 협력과제⌟ 에 따르면,
- 2008년도 남한 건설단가에 따르면 경의선‧경원선‧동해선 공사비는 37조 5816억원이지만, 연결사업비 단가로 추정하면 4조 3252억 원으로 1/9에 불과
○ 국내 고속철도 공사기간은 경부고속철도 1단계는 11년 10개월, 2단계는 8년, 호남고속철도는 5년 9개월로 공사기간이 긴 편이나,
- 공사기간이 긴 이유는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상비, 노선 등에 대한 집단민원, 문화재 발굴로 인한 공사지연, 정부 민간 분담금 지연 등의 사유가 있음
- 하지만, 북한철도 현대화 사업의 경우 우리와 같은 지연사유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국내 철도건설과 비교했을 때 공기를 최대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임
○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 7개의 남북 경제사업이 추진될 경우, 향후 30년간 남한에만 170조원의 경제성장효과를 얻게 됨
○ 동 보고서에서는 남북한 경제통합은 양측의 경제 격차를 대폭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사회적 혼란 또는 통일비용을 최소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 경제통합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남북한 간 총생산 격차는 남한이 북한의 51.0배였으나, 경제통합을 추진할 경우 19.8배로 경제 격차가 대폭 완화됨
○ ‘북한 퍼주기’가 아닌 ‘북한에서 퍼오기’사업인 남북SOC 사업, 국제여건과 대북제재 등에 대비하여 유연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
- 실질적인 공사를 위해서는 북한의 현실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는 공동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밀안전진단까지 패키지로 진행되어야 함
- 또한 남과 북이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각각 준비해야 할 것, 그리고 같이 추진해야 할 것에 대해 세분화 정리하여 추진한다면 연내착공은 가능함
○ 남북철도와 도로를 연내 착공하기 위해 사전공동조사만큼 중요한 것은 예비타당성 조사임
- 최근 3년 이내 발표된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소요기간은 최단 10개월에서 최장 3년 6개월 소요됨
- 적기에 남북 SOC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남북교류사업’으로 예비타당성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당장 눈앞의 이익이 아닌 큰 미래를 봐야 할 것
- 개성공단·남북SOC 등 남북경협으로 남한에만 170조원 경제성장 효과
- 남북 경제 통합하면, 남북한 간 총생산 격차는 51.0배→19.8배로 대폭 완화
- 대북제재 아닌 ‘공동조사 및 정밀안전점검’이뤄내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사전협의 등으로 연내착공 충분히 가능
- 윤관석 의원, “남북SOC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지 꼼꼼히 살피고, 그 과제들에 대한 목표를 세우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실천에 옮겨야 할 것”
○ 박근혜 정부였던 2014년, KDI가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2월호 ⌜남북‧유라시아 철도사업의 의의 및 협력과제⌟ 에 따르면,
- 2008년도 남한 건설단가에 따르면 경의선‧경원선‧동해선 공사비는 37조 5816억원이지만, 연결사업비 단가로 추정하면 4조 3252억 원으로 1/9에 불과
○ 국내 고속철도 공사기간은 경부고속철도 1단계는 11년 10개월, 2단계는 8년, 호남고속철도는 5년 9개월로 공사기간이 긴 편이나,
- 공사기간이 긴 이유는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상비, 노선 등에 대한 집단민원, 문화재 발굴로 인한 공사지연, 정부 민간 분담금 지연 등의 사유가 있음
- 하지만, 북한철도 현대화 사업의 경우 우리와 같은 지연사유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국내 철도건설과 비교했을 때 공기를 최대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임
○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 7개의 남북 경제사업이 추진될 경우, 향후 30년간 남한에만 170조원의 경제성장효과를 얻게 됨
○ 동 보고서에서는 남북한 경제통합은 양측의 경제 격차를 대폭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사회적 혼란 또는 통일비용을 최소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 경제통합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남북한 간 총생산 격차는 남한이 북한의 51.0배였으나, 경제통합을 추진할 경우 19.8배로 경제 격차가 대폭 완화됨
○ ‘북한 퍼주기’가 아닌 ‘북한에서 퍼오기’사업인 남북SOC 사업, 국제여건과 대북제재 등에 대비하여 유연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
- 실질적인 공사를 위해서는 북한의 현실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는 공동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밀안전진단까지 패키지로 진행되어야 함
- 또한 남과 북이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각각 준비해야 할 것, 그리고 같이 추진해야 할 것에 대해 세분화 정리하여 추진한다면 연내착공은 가능함
○ 남북철도와 도로를 연내 착공하기 위해 사전공동조사만큼 중요한 것은 예비타당성 조사임
- 최근 3년 이내 발표된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소요기간은 최단 10개월에서 최장 3년 6개월 소요됨
- 적기에 남북 SOC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남북교류사업’으로 예비타당성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