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81010]원활한 남북SOC 사업 추진을 위한 건설기준 표준화 및 제도 정비되어야 할 것
의원실
2018-10-10 1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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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남북SOC 사업 추진을 위한
건설기준 표준화 및 제도 정비되어야 할 것
- 기술수준 척도 평균값 100, 우리는 79, 북한은 38.3로 매우 낙후
- 도로 및 철도 세부기준은 물론 기초적인 용어에서도 확연한 차이 발생
- 표준화·통합 위한 협력 및 교류지원, 대북 제재 틀 안에서 추진 가능
- 윤관석 의원, “남북 기술 격차 해소하고, 향후 대북제재 완화시 조속히 남북SOC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남북한 건설기준 제정 이뤄져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2018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남북SOC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프라 건설의 핵심 요소인 ‘건설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현재 북한의 건설현황은 철도, 전력 및 통신, 건축물, 도로 등 인프라 시설이 취약하고, 관련기술 수준도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건설 자재와 장비 부족으로 군인‧학생 등 대규모 동원 인력에 의한 건설에 의존하는 낙후된 실정이며, 전문건설 기능 인력도 부족한 상황
- 기술수준 척도의 평균값을 100으로 했을 경우, 일본은 97.7, 유럽연합은 97.5, 중국은 66.5로 알려져 있으며,
- 우리나라는 79인 반면, 북한은 38.3로 매우 낙후된 상황임
- 판문점 선언에 따른 철도, 도로, 주택 등 북한의 건설 인프라 분야의 협력과 교류 등 건설기술 협력이 절실함
○ 북한의 건설관련 기준 현황을 살펴보면,
- 북한의 건설기준은 다리, 도로, 지하구조물, 철도, 관개구조물, 상하수도, 토지설계, 건설기계, 건축, 조명 등으로 구성
- 그 중 도로설계기준, 도로의 구분, 철도의 정의, 기준의 주요 구성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도로 및 철도의 세부 건설기준을 비교해보면, 남북의 차이가 확연함
○ 남북은 생활언어도 많이 다른 상황에서, 건설용어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북한은 ‘주체적인 우리말과 글의 발전 정책’을 통해 용어들이 남한용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순우리말의 사용빈도가 높으며,
- 북한 기술용어는 일본어와 러시아어의 영향을 받은 용어가 다수 있음
○ 남과 북이 함께하는 남북SOC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남북화된 표준화된 건설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
- (러시아‧중국 등 북한 관련 건설기준 조사) 북한은 러시아‧중국 건설기준을 기준으로, 토목은 일본 기준을 활용하고 있어 설계조건, 용어 등 차이가 발생
* 용어 : (북한) 고마르까시멘트 → (남한) 고압축강도시멘트
* 콘크리트 도로교 : (북한) H-18(총중량 30톤) / (남한) DB-24(43.2톤)
- (북한지역 특성 및 기후를 고려한 건설기준 제정) 철도, 도로, 건축, 상하수도, 수자원, 에너지 등 북한 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관련하여 북한 지역의 지반조사, 동결융해 건설기준, 도로 및 철도 설계기준, 품질 안전 기준 등 단일 기준 제정 필요
- (북한 노후 인프라 시설의 보수 보강 기술) 기존 북한SOC 시설물 즉, 도로, 철도, 건축, 상하수도, 수자원, 에너지 등에 대한 시설물 평가 및 적정 보수 보강 기술을 마련
- (남북한 건설기준 교육) 설계‧시공 등 남북 건설기술자에 대한 남북 건설 설계 및 시공기준, 시공방법, 품질관리, 안전 등에 대한 교육
○ 이에 윤관석 의원은“건설기준 표준화를 통해 남북의 기술적 격차를 해소하고, 향후 대북제재가 완화될 때 조속히 북한의 노후 인프라 현대화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남북한 건설기준 제정 연구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건설기준 표준화 및 제도 정비되어야 할 것
- 기술수준 척도 평균값 100, 우리는 79, 북한은 38.3로 매우 낙후
- 도로 및 철도 세부기준은 물론 기초적인 용어에서도 확연한 차이 발생
- 표준화·통합 위한 협력 및 교류지원, 대북 제재 틀 안에서 추진 가능
- 윤관석 의원, “남북 기술 격차 해소하고, 향후 대북제재 완화시 조속히 남북SOC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남북한 건설기준 제정 이뤄져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2018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남북SOC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프라 건설의 핵심 요소인 ‘건설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현재 북한의 건설현황은 철도, 전력 및 통신, 건축물, 도로 등 인프라 시설이 취약하고, 관련기술 수준도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건설 자재와 장비 부족으로 군인‧학생 등 대규모 동원 인력에 의한 건설에 의존하는 낙후된 실정이며, 전문건설 기능 인력도 부족한 상황
- 기술수준 척도의 평균값을 100으로 했을 경우, 일본은 97.7, 유럽연합은 97.5, 중국은 66.5로 알려져 있으며,
- 우리나라는 79인 반면, 북한은 38.3로 매우 낙후된 상황임
- 판문점 선언에 따른 철도, 도로, 주택 등 북한의 건설 인프라 분야의 협력과 교류 등 건설기술 협력이 절실함
○ 북한의 건설관련 기준 현황을 살펴보면,
- 북한의 건설기준은 다리, 도로, 지하구조물, 철도, 관개구조물, 상하수도, 토지설계, 건설기계, 건축, 조명 등으로 구성
- 그 중 도로설계기준, 도로의 구분, 철도의 정의, 기준의 주요 구성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도로 및 철도의 세부 건설기준을 비교해보면, 남북의 차이가 확연함
○ 남북은 생활언어도 많이 다른 상황에서, 건설용어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북한은 ‘주체적인 우리말과 글의 발전 정책’을 통해 용어들이 남한용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순우리말의 사용빈도가 높으며,
- 북한 기술용어는 일본어와 러시아어의 영향을 받은 용어가 다수 있음
○ 남과 북이 함께하는 남북SOC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남북화된 표준화된 건설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
- (러시아‧중국 등 북한 관련 건설기준 조사) 북한은 러시아‧중국 건설기준을 기준으로, 토목은 일본 기준을 활용하고 있어 설계조건, 용어 등 차이가 발생
* 용어 : (북한) 고마르까시멘트 → (남한) 고압축강도시멘트
* 콘크리트 도로교 : (북한) H-18(총중량 30톤) / (남한) DB-24(43.2톤)
- (북한지역 특성 및 기후를 고려한 건설기준 제정) 철도, 도로, 건축, 상하수도, 수자원, 에너지 등 북한 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관련하여 북한 지역의 지반조사, 동결융해 건설기준, 도로 및 철도 설계기준, 품질 안전 기준 등 단일 기준 제정 필요
- (북한 노후 인프라 시설의 보수 보강 기술) 기존 북한SOC 시설물 즉, 도로, 철도, 건축, 상하수도, 수자원, 에너지 등에 대한 시설물 평가 및 적정 보수 보강 기술을 마련
- (남북한 건설기준 교육) 설계‧시공 등 남북 건설기술자에 대한 남북 건설 설계 및 시공기준, 시공방법, 품질관리, 안전 등에 대한 교육
○ 이에 윤관석 의원은“건설기준 표준화를 통해 남북의 기술적 격차를 해소하고, 향후 대북제재가 완화될 때 조속히 북한의 노후 인프라 현대화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남북한 건설기준 제정 연구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