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상욱의원실-20181010]정무위 - 국무총리 비서실, 국무조정실
의원실
2018-10-10 10: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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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
기재부, 담보 없는 저수지 태양광사업 위해 특혜성 보증 요구
- 신보 보증 규정 위배되는 무리한 특혜
- 설비파손, 사업파산 시 고스란히 정부 손실로 국민 부담 가중 우려
- 지상욱 의원, “원칙과 규정을 무시하는 태양광 사업 철저히 감시하겠다”
보도자료 2)
지방공공기관 이전, 지역 균형발전이 아닌 친여권 인사 보은용 전리품으로 전락 우려
- 전 정권 임명인사 물갈이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사회적가치 부문 악용 의심
- 지상욱 의원, “임원 임명에 있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 마련해야”
보도자료 3)
갈길 먼 성범죄 근절! 랜덤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지속적 증가
각종 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관련 인력은 여전히 태부족
- 2013년부터 불법촬영, 채팅앱을 이용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꾸준히 증가 추세
- 정부의 &39디지털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수행할 전문인력 태부족
- 지상욱 의원, “정부측의 강력한 해결방안 마련 촉구”
기재부, 담보 없는 저수지 태양광사업 위해 특혜성 보증 요구
- 신보 보증 규정 위배되는 무리한 특혜
- 설비파손, 사업파산 시 고스란히 정부 손실로 국민 부담 가중 우려
- 지상욱 의원, “원칙과 규정을 무시하는 태양광 사업 철저히 감시하겠다”
보도자료 2)
지방공공기관 이전, 지역 균형발전이 아닌 친여권 인사 보은용 전리품으로 전락 우려
- 전 정권 임명인사 물갈이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사회적가치 부문 악용 의심
- 지상욱 의원, “임원 임명에 있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 마련해야”
보도자료 3)
갈길 먼 성범죄 근절! 랜덤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지속적 증가
각종 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관련 인력은 여전히 태부족
- 2013년부터 불법촬영, 채팅앱을 이용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꾸준히 증가 추세
- 정부의 &39디지털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수행할 전문인력 태부족
- 지상욱 의원, “정부측의 강력한 해결방안 마련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