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국회교육위원회 제주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진수희의원은 다음 사항을 지적하였다.

[ 주 요 질 의 ]

■ 제주 고교 2, 3학년 학업성적 부풀리기 심각
○ 교육부기준(과목당 “수”를 차지한 학생비율 15%초과) 전부 넘겨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분야 추진 난항
○ 교육재정 확대 두고 제주도 및 교육부와 합의 없는 계획만 만들어
○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 영리법인 설립 및
내국인 학생 입학허용문제 둘러싼 갈등 조치 미흡
○ 지자체 및 교원단체와 갈등, 합의도출 노력 부족

□ 유아교육 지원 더욱 강화되어야
○ 유치원종일반 확대 및 사립유치원의 교육환경 개선 관련
○ 유아교육법상 규정된 사립유치원 지원 현실화

□ 교원국외연수 국공립·사립 차별 심각
○ 제주도내 152명중 사립학교 교원 단 5명(3.3%)만 참여

□ 여성관리직 확대, 교육감 공약사항 이행하는 정책적 의지 보여야
○ 제주도내 관리직 여성교원 4.5%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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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교 2, 3학년 학업성적 부풀리기 심각

○ 제주도의 고교 2, 3학년 학업성적 부풀리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수희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내 고2, 고3 16개교 공히 교육부가 정한 학업성적 부풀리기 기
준을 넘어선 것이다.

○ 교육부가 정한 성적부풀리기 기준은 과목당 “수”를 차지한 학생의 비율이 15%가 넘는 경
우로서 지난 2월 3일 전국 16개 시도교육감회의에서 정한 기준을 교육부가 적용한 것이다.

○ 한편, 지난 9월 12일 교육부는 전국 100개 고교중 고2의 경우 39.3%, 고 3의 경우는 50.8%
가 성적을 부풀린 것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이와 비교해 보더라도 제주도의 학업성적 부풀리
기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 이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제주도교육감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강도
높게 지적하면서 학업성적 신뢰제고를 위한 대책을 추궁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분야 추진 난항

○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외국교육기관 설립 등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분야 논란문
제에 대한 합의가 시급함에도 교육청, 지자체, 교원단체 등의 의견이 전혀 조율되지 않은채 각
자의 목소리만 내고 있는 등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강한 질책이 쏟아졌다.

○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 명시된 교육관련 분야 추진계획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특히, 교육재정확대에 있어 제주도는 물론, 교육부와 제대로 합의하지 않
은 채 계획만 만들어 놓고 있는 문제, 외국교육기관과 국제학교 설립에 대하여 영리법인으로
하여금 학교를 설립하게 하는 부분과 내국인 학생 입학 허용부분과 관련한 전교조 등의 강력
한 반발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문제, 이와 같이 논란의 소지가 다분
한 현안들에 대한 교육감의 태도가 불명확함은 물론, 법제정이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음에
도 교원단체와의 갈등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채 실무자 1명만 제주도교육청에 파견하고 사
실상 뒷짐만 지고 있는 것에 강하게 질책할 예정이다.

유아교육 지원 더욱 강화되어야…

○ 여성의 사회활동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공교육과 공보육의 기능을 담당하는 유치
원종일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 경우 관내 112곳의 유치원중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은 35곳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제주도교육청이 진수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립유치원 85곳중 14곳에서, 사립
유치원은 27곳중 21곳에서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립유치원이 더 많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음 하는 마당에 앞으로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 예상되므로 필연적으로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의 수요가 증가
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수요를 효과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유치원 종일반 지원대상을 대
폭 확대“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현재 유아교육법상 교사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토록 되어있
음에도 교재교구비만을 지원받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또한 대폭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교원국외연수 국공립·사립 차별 심각
제주도내 152명중 사립학교 교원 단 5명(3.3%)만 참여

○ 진수희 의원이 교육부와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원국외연수 현황에 따르면,
2002년부터 3년간 해외연수는 전체 515명의 교원중 국공립 교원이 87.2%(449명)을 차지하는
반면, 사립교원은 12.8%(66명)만이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제주도교육청에서는 2004년 한해 152명을 대상으로 해외연수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