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년 반 부동산정책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절반의 실패’만회 위한 부동산정책 5대 과제

○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혜택주는 신도시 개발 및 주택공급 확대
○ 공시지가 정상화를 위한 조속하고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및 세제혜택 축소
○ 세입자 보호 위해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 공영개발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대폭 확충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0월 10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1년 반 부동산정책에 대해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고 지적하며, 공시지가 정상화,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 집값안정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나고 있습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남북관계 개선 등의 성과에 힘입어 높게는 80, 낮게는 50 수준의 지지율을 나타내며 비교적 성공적인 정부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 가장 국민적 지지도 낮은 분야가 바로 경제, 그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문제이다. ‘미친 집값’이라는 용어로 상징되는 최근의 집값 폭등은 사회적 양극화를 확산키는 것은 물론 국민적 분노와 불안감, 상대적 박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토부는 지난해 6·19 부동산대책을 시작으로 올해 9월 21일에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까지 모두 9번의 부동산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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