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조달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조달청, 전직공무원들에게 위법특혜 의혹
□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냉․상온 창고임대를 수의계약
□ 국유재산법을 위반하여 다른 임대료(5%)의 절반수준인 2.52%임대
□ 조달청 스스로 법위반을 알고 있었는데도 조우회에 계속 저가로 임대
□ 퇴직공무원들의 친목경비충당을 위해 정부 비축창고를 특혜임대?
□ 예산절감효과가 분명한 비축물자 운송계약을 감사원지적에도 불구하고 조우회 운영상의 어
려움을 이유로 묵살
□ 조달청의 오기행정, 감사원감사 ․ 국정감사지적도 무용지물
□ 과거 잘못된 요율적용에 대해 소급하여 징수해야!

2. 납품업체는 조달청의 봉?
□ 납품업체에게 원가계산용역 비용을 떠넘겨
- ·03년 이후 외부용역대상 107건 중 99건을 업체에 떠넘겨!
- 업체에 떠넘긴 용역의 물품계약금액이 ·03년 이후 546억원에 달해
□ 납품업체 스스로 제출한 원가를 믿을 수 있나?
□ 동일품목 내에서도 원가대비 예가금액 천차만별!
□ 원가대비 계약금액도 50%대에서 94%로 천차만별!
□ 제출한 원가도 조달청 임의로 삭감
- 예정가격조서에 삭감사유를 명시 안해 의혹은 더욱 큰 실정!
□ 예산확보 노력과 더불어 수요기관에 원가계산 용역을 청구해야!

3. 조달청 발주공사, 지방업체 외면
□ 김양수 의원, 조달청 국감에서 참여정부 들어 공공시설사업부문 지방기업 홀대 질타
□ ·05년 6월말 현재 수도권지역에만 2조 8,128억원으로 67.8% 집중돼!
□ ·01년 이후 조달청 발주 시설공사의 부산관내업체 낙찰이 지속적으로 감소
-·01년 5,494억 5.6%이던 규모가 ·04년 4,339억 3.0%로 감소했고 ·05.6월 현재 774억 1.9%으로
전국 최소규모
□ 375개 업체가 소재한 서울은 53.8%인 2조 2,315억원을 낙찰받은 반면, 부산지역은 132개인
데도 1.9%인 774억원에 불과
□ 조달청의 지방기업수주 촉진을 위한 제도들 유명무실!
□ 지방 중소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확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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