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환의원실-20181010]부실 원전관리로 6년간 국가 손실액 17조원
의원실
2018-10-10 17: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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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한국전력거래소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년간 부실시공, 부실자재, 원전비리로 인해 약 17조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상반기 원전 이용률이 과거에 비해 많이 떨어져 한국전력(이하 한전)의 적자가 발생하자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이미 산업부가(‘18.8.14) 설명자료를 통해 밝혔듯이 이는 사실이 아니다.
지난해와 올해 원전 이용률이 과거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은 정부가 가동을 인위적으로 중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 건설된 다수의 원전에서 매우 심각한 원전 안전 문제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원전 안전성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한수원은 기준과 절차에 입각하여 확대 점검 및 보정 조치를 실시해왔고, 그 결과 원전 정비일수가 크게 늘었다.
상반기 원전 이용률이 과거에 비해 많이 떨어져 한국전력(이하 한전)의 적자가 발생하자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이미 산업부가(‘18.8.14) 설명자료를 통해 밝혔듯이 이는 사실이 아니다.
지난해와 올해 원전 이용률이 과거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은 정부가 가동을 인위적으로 중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 건설된 다수의 원전에서 매우 심각한 원전 안전 문제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원전 안전성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한수원은 기준과 절차에 입각하여 확대 점검 및 보정 조치를 실시해왔고, 그 결과 원전 정비일수가 크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