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ㅡ한병도의원> 2005년 9월 30일 특허청 질의자료
의원실
2005-09-30 10: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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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위조상품 유통행위 단속에 허점 투성이
ㅡ검사원 2004년까지 4명, 2005년 현재 6명밖에 안돼...
2. '특허활용, 언제까지만 뒷짐만!!!
ㅡ 특허 사업화율 38.9% (기업:40.2% 개인 26%)에 불과...
ㅡ 특허 사업화 융자 자금, 정부예산을 중소기업은행이 주물럭...
3. 짝퉁 천국. 중국, 국내 휴대폰 업계 연간 피해액 1조 3천억 추정
- 짝퉁 응징할 특허관 파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