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수의원실-20181010]국가보장 응답층 보험료인상 찬성 54
의원실
2018-10-10 17: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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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해 보험료 인상에 방점이 찍히면서 탈퇴를 허용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보장이 된다면 보험료 인상에 대해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향후 국민연금 개편안 논의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우리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필요성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재정고갈과 관련한 재정전망에 대해서는 ‘연금 고갈 불안’과 ‘국가 보장 기대’가 팽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이 여론조사전문기관 타임리서치에 의뢰해 10월 3~4일 양일간 전국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고갈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5.8가 ‘연금 고갈될 것으로 예상돼 불안하다’고 답했고 44.8는 ‘국가가 보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해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나타났다.
‘연금 고갈’ 의견은 30대 이하,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강원·제주에서 우세했고 ‘국가 보장’ 의견은 인천·경기, 광주·전라에서 우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관련 눈 여겨볼 점은 국민연금 재정전망에 대해 국가가 지급보장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응답한 층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인상 찬성’이 53.9로 ‘인상 반대’37.4에 비해 16.5 포인트 높은 찬성율을 보였다는 점이다.
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응답층에서는 ‘인상 반대’가 65.5, ‘인상 찬성’이 25.8로 39.7 포인트가 높게 나타난 점을 볼 때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견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찬반이 뚜렷이 나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국가의 연금지급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보험료 인상에 동의하는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국가가 국민연금에 대한 지급을 보장한다면 연금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수용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국민신뢰도 회복이며 그 중심에 ‘국가지급 보장’이라는 선결과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국민 10명중 7명이 넘는 72가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제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1.6가 ‘불안감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고 19.0는 ‘국가 부채율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법제화 필요성 의견은 모든 계측에서 월등히 우세했고 특히 40대(75.7), 광주·전라(82.5), 대전·세종·충청(76.4)에서 상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국민들에게 가장 민감하게 느껴지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세대별, 재정전망에 대한 의견별로 찬반이 나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냐’라는 질문에 60대 이상은 ‘다음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49.8로 ‘현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안된다’ 40.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국민연금 재정전망에 대한 의견별로는 국가가 지급보장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응답한 층에서는 ‘인상 찬성’이 53.9로 ‘인상 반대’37.4에 비해 16.5 포인트가 높은 찬성율을 보였고, 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응답층에서는 ‘인상 반대’가 65.5, ‘인상 찬성’ 25.8보다 40 포인트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보험료율 인상을 반대한다 입장이 50.9, 찬성한다는 입장이 39.0로 반대가 찬성보다 10 포인트 가량 높게 나타났다.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은 남성은 반대 46.8, 찬성 43.5로 오차범위내에 있는 반면 여성은 반대 54.9, 찬성 34.6로 여성의 보험료 인상 반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 이전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2018년 8월 21일, 쿠키뉴스 의뢰 조원씨앤아이 조사, 1051명 응답)를 보면 ‘정부의 국민연금 부담금 인상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54.4가 ‘국민부담이 증가하므로 인상해서는 안된다’고 답했고 33.1는 ‘고갈방지를 위해 인상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전체응답자의 50.9가 반대, 39.0가 찬성 응답을 보여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최근 국민연금 지속성논란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의 변화 움직임에 대한 조심스러운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번 국민연금 여론조사를 의뢰한 김광수 의원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은 당연히 지속가능해야 하며 국민의 신뢰가 핵심이다”며 “국민 대다수도 동의를 하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지급보장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반대의견이 조금 많긴 하지만 국가가 지급보장을 한다면 보험료 인상을 수용할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와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국민의견 수렴절차 이후 보험료 인상 문제를 비롯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의견 수렴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이번 국정감사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국민연금에 대한 향후 국민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회 김광수 의원실의 의뢰로 타임리서치가 2018년 10월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대한민국 거주 만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방식 전화자동응답(ARS)조사 100(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 2018년 9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셀가중)로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1012명(응답률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또한, 우리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필요성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재정고갈과 관련한 재정전망에 대해서는 ‘연금 고갈 불안’과 ‘국가 보장 기대’가 팽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이 여론조사전문기관 타임리서치에 의뢰해 10월 3~4일 양일간 전국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고갈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5.8가 ‘연금 고갈될 것으로 예상돼 불안하다’고 답했고 44.8는 ‘국가가 보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해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나타났다.
‘연금 고갈’ 의견은 30대 이하,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강원·제주에서 우세했고 ‘국가 보장’ 의견은 인천·경기, 광주·전라에서 우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관련 눈 여겨볼 점은 국민연금 재정전망에 대해 국가가 지급보장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응답한 층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인상 찬성’이 53.9로 ‘인상 반대’37.4에 비해 16.5 포인트 높은 찬성율을 보였다는 점이다.
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응답층에서는 ‘인상 반대’가 65.5, ‘인상 찬성’이 25.8로 39.7 포인트가 높게 나타난 점을 볼 때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견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찬반이 뚜렷이 나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국가의 연금지급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보험료 인상에 동의하는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국가가 국민연금에 대한 지급을 보장한다면 연금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수용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국민신뢰도 회복이며 그 중심에 ‘국가지급 보장’이라는 선결과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국민 10명중 7명이 넘는 72가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제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1.6가 ‘불안감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고 19.0는 ‘국가 부채율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법제화 필요성 의견은 모든 계측에서 월등히 우세했고 특히 40대(75.7), 광주·전라(82.5), 대전·세종·충청(76.4)에서 상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국민들에게 가장 민감하게 느껴지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세대별, 재정전망에 대한 의견별로 찬반이 나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냐’라는 질문에 60대 이상은 ‘다음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49.8로 ‘현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안된다’ 40.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국민연금 재정전망에 대한 의견별로는 국가가 지급보장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응답한 층에서는 ‘인상 찬성’이 53.9로 ‘인상 반대’37.4에 비해 16.5 포인트가 높은 찬성율을 보였고, 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응답층에서는 ‘인상 반대’가 65.5, ‘인상 찬성’ 25.8보다 40 포인트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보험료율 인상을 반대한다 입장이 50.9, 찬성한다는 입장이 39.0로 반대가 찬성보다 10 포인트 가량 높게 나타났다.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은 남성은 반대 46.8, 찬성 43.5로 오차범위내에 있는 반면 여성은 반대 54.9, 찬성 34.6로 여성의 보험료 인상 반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 이전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2018년 8월 21일, 쿠키뉴스 의뢰 조원씨앤아이 조사, 1051명 응답)를 보면 ‘정부의 국민연금 부담금 인상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54.4가 ‘국민부담이 증가하므로 인상해서는 안된다’고 답했고 33.1는 ‘고갈방지를 위해 인상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전체응답자의 50.9가 반대, 39.0가 찬성 응답을 보여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최근 국민연금 지속성논란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의 변화 움직임에 대한 조심스러운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번 국민연금 여론조사를 의뢰한 김광수 의원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은 당연히 지속가능해야 하며 국민의 신뢰가 핵심이다”며 “국민 대다수도 동의를 하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지급보장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반대의견이 조금 많긴 하지만 국가가 지급보장을 한다면 보험료 인상을 수용할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와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국민의견 수렴절차 이후 보험료 인상 문제를 비롯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의견 수렴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이번 국정감사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국민연금에 대한 향후 국민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회 김광수 의원실의 의뢰로 타임리서치가 2018년 10월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대한민국 거주 만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방식 전화자동응답(ARS)조사 100(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 2018년 9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셀가중)로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1012명(응답률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