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상직의원실-20181004]포털사 권총판매, 폭탄제조 정보 방치로 5년간 1,103건 방심위 시정요구받아
의원실
2018-10-10 18: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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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정감사_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포털사 권총판매, 폭탄제조 정보 방치로
5년간 1,103건 방심위 시정요구받아
- 포털별 구글이 557건으로 가장 많고, 네이버 86건, 카카오 84건 순 -
▣ 현황 및 문제점
ㅇ 최근 5년간 포털사가 권총판매 및 폭탄제조 등 불법무기류 정보를 방치해 방심위로부터 1,103건의 시정요구를 받았음
- 연도별로 2014년 107건, 2015년 230건, 2016년 247건, 2017년 255건, 2018.7월 264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불법무기류 정보관련 시정요구 현황
[표1]
ㅇ 포털사별 방심위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현황을 살펴보면, 구글이 577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86건, 카카오가 84건 순으로 나타났음
- 방심위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게되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사이트의 경우 해당 게시물은 즉시 삭제되고, 구글 등 해외사이트는 접속차단 조치를 받게됨
포털별 시정요구 현황
[표2]
ㅇ 불법무기류 제조·판매관련 주요사례 [붙임참조]
[표3]
▣ 질의(멘트)
ㅇ 최근 서울의 한 가정집에서 사제폭탄으로 의심되는 폭발물이 터진 사건처럼 인터넷상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총기판매·폭발물제조 정보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불법무기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
ㅇ 불법무기 사용으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포털사는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삭제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방심위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신속한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포털사 권총판매, 폭탄제조 정보 방치로
5년간 1,103건 방심위 시정요구받아
- 포털별 구글이 557건으로 가장 많고, 네이버 86건, 카카오 84건 순 -
▣ 현황 및 문제점
ㅇ 최근 5년간 포털사가 권총판매 및 폭탄제조 등 불법무기류 정보를 방치해 방심위로부터 1,103건의 시정요구를 받았음
- 연도별로 2014년 107건, 2015년 230건, 2016년 247건, 2017년 255건, 2018.7월 264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불법무기류 정보관련 시정요구 현황
[표1]
ㅇ 포털사별 방심위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현황을 살펴보면, 구글이 577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86건, 카카오가 84건 순으로 나타났음
- 방심위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게되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사이트의 경우 해당 게시물은 즉시 삭제되고, 구글 등 해외사이트는 접속차단 조치를 받게됨
포털별 시정요구 현황
[표2]
ㅇ 불법무기류 제조·판매관련 주요사례 [붙임참조]
[표3]
▣ 질의(멘트)
ㅇ 최근 서울의 한 가정집에서 사제폭탄으로 의심되는 폭발물이 터진 사건처럼 인터넷상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총기판매·폭발물제조 정보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불법무기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
ㅇ 불법무기 사용으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포털사는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삭제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방심위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신속한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