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미혁의원실-20181010]민생분야 현장공무원 증원으로 공공서비스 확대효과 입증돼
의원실
2018-10-10 19: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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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분야 현장공무원 증원으로
공공서비스 확대효과 입증돼
‘나홀로 소방서’ 줄어들고, 장애학생 원거리 통학자수 감소
권미혁 의원,“필요한 곳에 충원해 국민들께 보다나은 서비스해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를 통해 민생분야 공무원 증원 성과를 확인했다.
권미혁 의원이 행정안전부를 통해 제출받은 국가직 공무원 충원효과에 따르면, 특수교사 충원에 따른 교사 1인당 장애학생수가 감소했고(5.95명 → 5.56명), 원거리 통학학생수도 줄어들었다.(2,362명 → 1,853명)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증가하면서, 장애학생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된 것이다.
출입국 관리소 충원으로 내외국인 입출국 시간이 단축됐으며, 해경의 공동대응 접수시간도 절반으로 줄었다.(51초 → 28.5초)
지방직 충원에 따른 효과도 있었다. 소방 공무원 충원으로 전국 1인 지역대수가 줄어들었으며(20개 → 14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읍면동 수가 증가했다. (2619개소 → 3,263개소) 지역간 격차 해소에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권미혁 의원은 “국민의 생명, 안전, 복지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가 인력 증원으로 개선되고 있고, 특히 열악한 여건에 있던 현장들도 격차가 해소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들이 체감할 수 있게 공무원 증원이 되야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서비스 확대효과 입증돼
‘나홀로 소방서’ 줄어들고, 장애학생 원거리 통학자수 감소
권미혁 의원,“필요한 곳에 충원해 국민들께 보다나은 서비스해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를 통해 민생분야 공무원 증원 성과를 확인했다.
권미혁 의원이 행정안전부를 통해 제출받은 국가직 공무원 충원효과에 따르면, 특수교사 충원에 따른 교사 1인당 장애학생수가 감소했고(5.95명 → 5.56명), 원거리 통학학생수도 줄어들었다.(2,362명 → 1,853명)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증가하면서, 장애학생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된 것이다.
출입국 관리소 충원으로 내외국인 입출국 시간이 단축됐으며, 해경의 공동대응 접수시간도 절반으로 줄었다.(51초 → 28.5초)
지방직 충원에 따른 효과도 있었다. 소방 공무원 충원으로 전국 1인 지역대수가 줄어들었으며(20개 → 14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읍면동 수가 증가했다. (2619개소 → 3,263개소) 지역간 격차 해소에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권미혁 의원은 “국민의 생명, 안전, 복지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가 인력 증원으로 개선되고 있고, 특히 열악한 여건에 있던 현장들도 격차가 해소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들이 체감할 수 있게 공무원 증원이 되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