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상직의원실-20181010]과기부 "문 정부 소득주도성장에 우리 부는 해당사항 없다" 답변 논란
과기부 “文 정부 소득주도성장에
우리 부는 해당사항 없다”답변 논란

- 윤상직 “소득주도성장을 장하성실장과 김동연부총리에 맡기고 과기부는 뒷짐 지고 강건너 불구경. 자신없으면 폐기하라”-

ㅇ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기장군)은 “과기부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서 자신들은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면서 “청와대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에게 소득주도 성장을 맡겨놓고 과기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10일 지적했음.

ㅇ 윤 의원은 지난 5일 과기부에 「소득주도성장 관련 과기부의 사업현황과 관련 계획 대비 실적 현황」을 제출하라고 자료를 요구

- 이에 과기부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사항 없다”라고 7일 서면으로 답변

ㅇ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의 환상에 묻혀있는 1년반 동안 거의 모든 주요경제 지표가 후퇴했음. 모두가 소득주도성장 폐기하라고 할 때 청와대는 ‘수반되는 통증’ ‘정부를 믿고 기다려달라’는 둥 얼마나 한가한 소리를 해왔나”고 지적.

- 또, “과기부는 경제정책을 청와대 장하성실장과 김동연 부총리에게 맡겨놓고 뒷짐만 지고 싶은가? 정부가 기다려달라 했으면 관계부처가 죽기 살기로 하던지, 자신이 없어 발뺌하고 싶다면 괜히 국민경제 폭삭 망하게 하지말고 하루빨리 정책을 폐기를 하라”고 촉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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