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창일의원실-20181011]20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8211 경찰청 (2018. 10. 11)
의원실 2018-10-11 09:05:10 31
1. 사기 치고 해외로 도망가면 그만? 재산 국외도피 적발 올해 2538억 최다
- 국외도피사범 매년 급증, 사기 피해자의 권익 법익과 보호 필요
2. 국외도피사범 잡기엔 턱없이 부족한 인터폴, 경찰주재관 인력
- 경찰관, 외교관, 변호사업무까지 1인 3역 경찰주재관 재외동포 수 대비 인력 충원 필요
- 인터폴 전담 인력 일본 52명, 한국 11명…국제범죄 대처, 국외도피사범 검거 송환 인력 부족
3. 도박의 늪에 빠진 2030, 도박 피의자 전체의 76
-취업, 결혼 등 사회적 문제로 사이버도박에 빠진 2030… 5년간 형사입건 2만 8천명
‐ 도박자금 마련 위해 사기, 허위광고 등 2차 범죄로 빚더미에 사이버도박 중독성 심각
4. 범죄 표적이 된 여성 1인 가구
- 원룸에 침입, 배달하다 연락 등 범죄 표적이 된 혼자 사는 여성, 범죄 예방 및 보호장치 없어
- 여성 가구 범죄 예방 위한 경찰청 홈시큐리티시스템, 전월세 보증금으로만 신청기준 제한해
- 3천명까지 선착순 접수에도 신청률 고작 4 경찰 홍보대책 활성화 논의 부재 운영의지 있나
5. 과거사 위원회 권고안, 손배소 취하 등 전향적인 검토 필요
- 과거 정부 비정상정 중앙권력의 지시 등 시스템으로 필터링 가능한 경찰 심의원회 등 사전 사후 관리 시스템 마련 필요
6. 주취 경범죄에 피곤한 경찰, 사전 예방과 관리 힘써야
- 응급 주취센터 등과 협력하여 주취자 관리 통해 실제 긴급 상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7. 경찰관 정신 건강 국민의 안전과 직결
- 경찰공무원 12,168명 중 PTSD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군은 41.35
8. 3년째 시범사업, 웨어러블 폴리스캠
- 공무직행방해범 및 경찰의 과잉대응으로부터 국민 안전 지키는 웨어러블 폴리스캠 활용 필요
9. 세상에 침투하는 가짜뉴스, 대책 마련해야
- 허위사실유포’ 사이버선거사범 역시 급속도 증가 (2014년 대비 약 174.8 증가)
10. 하나도 국민, 둘도 국민, 셋도 국민
-총기 사용에 대한 훈련과 훈련 증진을 위한 평가는 공평하고, 엄격하게 진행돼야 함
첨부파일
[강창일의원실]경찰청_국감보도자료__201810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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