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질의내용>

감사대상기관 - 대전고검,대전지검,청주지검

■ 대전지검 수사 부실로 무고한 시민 옥살이 의혹!!!
○ 대법원확정판결 되고 형집행이 완결된 이후 2심 재판부의 이례적인 재심결정, 억울한 옥살
이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기 싫은 법원과 검찰, 재심과 재수사에 적극적인 의지 안보여... 검
찰의 안량한 자존심이 한 사람의 인생과 바꿀 수 있나?
■ 대전시 건설비리는 조족지혈, 대전지검 전국적 확대 수사 나서야!!!
○ 총리실 감사로 밝혀진 대전시 공무원 비리, 만연한 건설비리의 단면, 검찰은 뇌물 제공한 계
룡건설, 삼성중공업, 대우건설, GS건설, 재형토건, 남광토건, SK건설에 대한 전국적 수사 나서
야
○ 건설공무원 비리사건, 충남방적 부지매각관련 공무원비리 의혹, 대전 동구청 공무원비리사
건 등, 일련의 공무원 비리 사건 관련, 대전지검은 종합적인 공무원비리 수사 계획 마련해야
○ 언론을 통해 수사축소 로비 벌이는 일부 건설사의 탈법적 발상도 검찰 수사로 척결해야
■ 최근 청주지검 왜 이러나!!!
○ 최근 3년간 영장청구 대비 판사 기각률 2배 높아져, 2005년엔 전국지검 중 유일하게 기각률
20% 넘어
○ 긴급체포 줄었지만 판사기각률은 높아져... ‘04년, ’05년엔 긴급체포후 판사기각률 전국평균
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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