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삼석의원실-20181011]“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한 삶의 질 위원회 권한 및 역할 강화 필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한 삶의 질 위원회 권한 및 역할 강화 필요
- 사업 점검 ‧ 평가 결과와 예산지원 연계강화 통해 사업 실효성 제고 방안 강구
- 미흡과제에 대한 각 부처 제도개선 의무화 조항 신설 필요
- 11조 예산 지휘할 지휘자의 역할을 해야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