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삼석의원실-20181011]가축 전염병 방역은 국가의 책임, 지자체에 떠넘기기 행태 개선해야
의원실
2018-10-11 09: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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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축 전염병 방역은 국가의 책임, 지자체에 떠넘기기 행태 개선해야
- 오리의 경우 사육제한시 보상금은 지자체에서 지급토록 된
관련법(시행령)개정 국가 부담의무 규정 마련 필요
- 오리 사육환경 개선 특단의 대책
- 전국 주요도로망에 최첨단 방역시설 구축도 필요
- 오리의 경우 사육제한시 보상금은 지자체에서 지급토록 된
관련법(시행령)개정 국가 부담의무 규정 마련 필요
- 오리 사육환경 개선 특단의 대책
- 전국 주요도로망에 최첨단 방역시설 구축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