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선병렬의원] 대전 가정법원, 특허법원
의원실
2005-09-30 1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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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 대전고법,특허법원,대전지법,청주지법
■ 대전“가정법원 절실”
○ 가정법원 없어 가사, 소년보호사건 일반재판부에서 처리
선병렬 의원 “종합병원에 산부인과가 없는 격이다.”
“산부인과 환자를 일반외과에서 진료하는 경우다.”
■ 특허법원 “존립위기”
○ 사개추위(안) 취소되고 새로운 대책 강구돼야
○ 특허분쟁사건은 특허법원으로 통합처리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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