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81011]“관세청 통관특별지원단, 홍보보다 통상부처 협력에 주력하길” 美301조 대응 강조해 관세청 홍보 주력, 정작 실적은 없어
의원실
2018-10-11 09: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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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통관특별지원단, 홍보보다 통상부처 협력에 주력하길”
美301조 대응 강조해 관세청 홍보 주력, 정작 실적은 없어
통상전문가 68, 미중 통상당국과 지속적 소통·신뢰구축이 중요
관세청, 올해 8월 美 301조 대응 강조하며 통관애로특별지원단 구성 발표
지금까지 피해사례 없고, 지원단은 추가예산 없이 기존 조직으로 운영 중
미-중 통상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지난 8월 美 301조 대응을 강조하며 통관애로특별지원단을 발족시켰다. 기존 관세청의 3개팀(평가분류원)과 6팀(세관지원팀) 등을 서류상으로 라인업을 새로 짜고 기존의 FTA국장을 美 301조 통관애로 특별지원단장으로 하는 새로운 듯 새롭지 않은 조직을 출범시켰다.
발 빠른 대응은 좋았지만 본래 조직으로 본래 하는 일인데, 지나치게 생색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별지원단 이름에도 美 301조를 넣어 미국의 관세보복 등을 강하게 연상시켰지만 지원단 출범 후 현재까지 피해접수 사례는 없다.
최근 전경련이 교역·해외투자 기업인, 애널리스트, 학계인사 등 5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68가 ‘통상당국 간의 지속적인 소통·대화’가 현 국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답해 강력한 무역대국 간의 분쟁인 만큼 미국과 중국 양국으로 통상소통라인을 잘 두고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일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현재 관세청은 본인들이 미중 통상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다른 통상부처들의 협조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도 있고 우리가 크게 의존하는 무역대국 간의 분쟁인 만큼 우리 경제·통상부처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미중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관세청은 이에 협조하는 방식이 좋을 것이다.
美301조 대응 강조해 관세청 홍보 주력, 정작 실적은 없어
통상전문가 68, 미중 통상당국과 지속적 소통·신뢰구축이 중요
관세청, 올해 8월 美 301조 대응 강조하며 통관애로특별지원단 구성 발표
지금까지 피해사례 없고, 지원단은 추가예산 없이 기존 조직으로 운영 중
미-중 통상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지난 8월 美 301조 대응을 강조하며 통관애로특별지원단을 발족시켰다. 기존 관세청의 3개팀(평가분류원)과 6팀(세관지원팀) 등을 서류상으로 라인업을 새로 짜고 기존의 FTA국장을 美 301조 통관애로 특별지원단장으로 하는 새로운 듯 새롭지 않은 조직을 출범시켰다.
발 빠른 대응은 좋았지만 본래 조직으로 본래 하는 일인데, 지나치게 생색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별지원단 이름에도 美 301조를 넣어 미국의 관세보복 등을 강하게 연상시켰지만 지원단 출범 후 현재까지 피해접수 사례는 없다.
최근 전경련이 교역·해외투자 기업인, 애널리스트, 학계인사 등 5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68가 ‘통상당국 간의 지속적인 소통·대화’가 현 국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답해 강력한 무역대국 간의 분쟁인 만큼 미국과 중국 양국으로 통상소통라인을 잘 두고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일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현재 관세청은 본인들이 미중 통상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다른 통상부처들의 협조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도 있고 우리가 크게 의존하는 무역대국 간의 분쟁인 만큼 우리 경제·통상부처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미중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관세청은 이에 협조하는 방식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