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81009]농촌진흥청, ‘R&D 연구책임자’ ··· 교체 빈번
농촌진흥청, ‘R&D 연구책임자’ ··· 교체 빈번
지난 5년간 연구책임자 교체 673건... 한 과제에 두 차례 바뀌는 경우도 다반사
교체사유는 승진 등 소속기관이동과 업무조정이 84.8, 대부분 차지
박완주 의원, “연구 안정성 확보 최우선, 연구책임자의 책임성 강화해야 ”

농촌진흥청 농업 R&D과제의 연구책임자 교체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이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4-2018.10월) 연구과제에서 연구책임자가 교체된 경우가 67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연구책임자 교체 사유는 대부분이 승진 등 소속기관이동이거나 업무조정이었다. 농진청 자료에 따르면 교체 사유에서 인사이동이 497건으로 전체(673건)의 73.8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업무조정 74건(11), 공로연수/퇴직 52건(7.7), 휴직/복직 33건(4.9), 파견 12건(1.8)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육아휴직, 퇴직과 같은 불가피한 인사조정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표-1]

더욱이 한 과제에서 여러 번 연구책임자가 바뀌는 경우도 많았다. 87건의 과제에서 두 번에 걸쳐 연구책임자가 교체되었고, 2건의 과제에서는 세 차례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것이다. ‘찰벼 품종의 찰기 및 외관 품질관련 요인 구명’과‘구근화훼류 내병성 품종 및 육종기초기술 개발’과제의 경우 세 차례에 걸쳐 연구책임자가 교체되기도 했다.

연구과제 책임자의 교체가 빈번한 가운데, 농진청 사업비 예산의 대부분은 연구개발에 집중되고 있다. 올해만 해도 인건비·기본경비를 제외한 사업비 예산 7,650억 원 중 5,014억 원(65.5)이 연구개발 사업에 투입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4,880억 원 보다 2.7 증가한 수치다.

박완주 의원은“연구개발이 주력인 농진청에서 과제를 이끌어나가는 연구책임자의 교체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연구진행의 안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안전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