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추경호의원실-20181007] 작년 대구경북지역 세무서, 세금 11조 5천억 거뒀다
지난 해 대구․경북 지역에서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금은 2016년보다 약 10 늘어난 총 11조 4,829억원으로, 국세청 소관 국세 총액의 5.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국세청이 제출한 2017년 대구‧경북지역 세무서별 국세징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해 대구지역의 4개 세무서(수성세무서는 올해 4월 개청)에서 징수한 국세는 국세청 소관 국세 총액의 2.9에 해당하는 5조 9,140억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아홉 번째로 많은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2조 5,183억원(전체의 43)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법인세 1조 3,343억원, 부가가치세 1조 6,182억원, 상속세 737억원, 증여세 1,214억원, 종합부동산세 232억원 등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지역의 경우 상속세 납부액(737억원)과 증여세 납부액(1,214억원)은, 서울‧경기‧부산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
대구‧경북지역 13개 세무서 중 가장 많은 세금을 징수한 세무서는 대구 동구를 관할하는 동대구세무서로, 대구지역 국세의 44에 해당하는 2조 6,076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대구세무서의 징수액은 대구지역에서 가장 징수액이 낮은 서대구세무서(1조418억원)의 2.5배에 달했으며, 대구‧경북지역 13개 세무서 중 가장 징수액이 적은 영덕세무서(경북 영덕군‧울진군 관할) 징수액(1,063억원)의 무려 24.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동대구세무서의 경우는 대구‧경북지역의 13개 세무서 중 소득세(1조256억원)와 증여세(736억원)를 가장 많이 징수하기도 했다.

경북지역의 9개 세무서에서는 국세청 소관 국세 총액의 2.7인 5조 5,689억원의 국세를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2조 2,613억원(41)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인세(2조 1,617억원), 부가가치세(6,673억원)가 뒤를 이었다. 경북지역의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 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은 543억원으로, 서울‧경기‧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았다.
경북지역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거둬들인 세무서는 경북 경주시와 영천시를 관할하는 경주세무서로, 경북지역 국세의 34인 1조 9,018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세무서의 경우는 대구‧경북지역의 13개 세무서 중 종합부동산세(261억원)와 법인세(8,935억원)를 가장 많이 징수했다.

대구‧경북지역의 13개 세무서에 대해 세목별 징수액을 비교해 보면 소득세는 동대구(1조256억원), 포항(5,988억원), 남대구(5,904억원) 순으로 징수액이 많았으며, 법인세는 경주(8,935억원), 동대구(6,952억원), 포항(5,910억원) 순으로 많았다. 상속세 징수액은 서대구(227억원), 동대구(213억원), 북대구(151억원), 남대구(146억원) 등 대구지역의 4개 세무서가 대구‧경북 지역의 징수액 1~4위를 기록했다. 한편 증여세는 동대구(736억원), 남대구(214억원), 북대구(155억원) 순으로, 종합부동산세는 경주(261억원), 김천(137원), 동대구(126억원), 포항(76억원) 순으로 많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한 서민 살림살이는 하루하루가 어려운데, 세금부담이 10나 늘어 정부만 호황을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을 낮추고 조금이라도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세금 인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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