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동수의원실-20181011]전세자금대출보증 체계 개선 필요
의원실
2018-10-11 11: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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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보증 체계 개선 필요
-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가 ‘금융권 이자놀이의 장’으로 변질(주금공 사례 한정 금융권의 수익은 4,000억 원 수준)
- 위험은 보증기관에 전가하고, 신용등급별 이자장사를 하면서 중·저신용자의 이자부담 가중
- 부실률이 높은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대상 전세자금대출 보증 체계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그 외 대상은 신용등급별 금리차등 폐지 필요
-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가 ‘금융권 이자놀이의 장’으로 변질(주금공 사례 한정 금융권의 수익은 4,000억 원 수준)
- 위험은 보증기관에 전가하고, 신용등급별 이자장사를 하면서 중·저신용자의 이자부담 가중
- 부실률이 높은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대상 전세자금대출 보증 체계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그 외 대상은 신용등급별 금리차등 폐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