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동수의원실-20181011]일괄금융거래조회권, 영구화 필요성
의원실
2018-10-11 11: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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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의 일괄금융거래조회권,
영구화 필요성
- 예보법 상 일괄금융거래조회권 일몰 도래(’19. 3. 23일)
- 예보의 부실책임추궁 업무는 상시적 업무이며, 이에 따른 재산조사 업무도 영구조항임을 고려하여 영구화 추진이 바람직
영구화 필요성
- 예보법 상 일괄금융거래조회권 일몰 도래(’19. 3. 23일)
- 예보의 부실책임추궁 업무는 상시적 업무이며, 이에 따른 재산조사 업무도 영구조항임을 고려하여 영구화 추진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