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희경의원실-20181011]초등돌봄교실, 대통령 공약 및 직접 발표에 숫자는 늘렸지만 수용률은 떨어지고 대기자는 늘고
의원실
2018-10-11 12: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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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2017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지원을 확대, 강화함. 초등돌봄교실을 포함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교육부 등은 2018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 실행계획을 만들어 추진 중에 있음.
○ 초등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수요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초등돌봄 이용학생 수는 전체 학생의 12.5 수준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
(*) 교육부 자료 : 2017년 기준 초등학생 267만명 대비 33만명/12.5를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 제공 중 (초등돌봄교실로 24만명, 학교 밖 지역아동센터 등 9만명)
○ 문재인 대통령 4월 4일 서울에 한 초등학교를 방문하고 초등돌봄교실 등을 확대하겠다고 발표. 대통령의 발표대로 2018년 초등돌봄 신청자와 이용자의 수는 늘어나고 있음.
(*) 2016년 대비 2018년 학교는 80개, 교실수는 478개, 이용자수는 22,807명이 늘었음.
○ 하지만 문제는 2016년 이후 초등돌봄교실의 수용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대기자 수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임.
○ 2018년 초등돌봄교실 수용율은 2016년 98.8에서 2018년 94.7로 떨어졌고 대기자는 2016년 7,115명에서 2018년 10,134명으로 늘었음.
특히 수요가 많은 서울과 경기에서 수용률이 많이 떨어졌고, 대기자수도 늘어나고 있음. 서울은 2016년 수용률 99.4에서 2018년 94.6로 4.8P떨어졌고 대기자도 1,126명에 달함. 경기는 2016년 수용률 96에서 2018년 91.6로 4.4P떨어졌고 대기자도 3,918명에 달하고 있음.
○ 교육부는 초등돌봄 이용자수가 늘었다고 하지만 정책은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해야 하는 것이 기본임. 절대적인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함. 초등돌봄 대기자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교육부의 정책이 학부모들의 요구에는 부족하다는 것임.
○ 또 다른 문제는 국회 예산정책처 결산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교육부가 2017년 보통교부금 편성에 반영한 초등돌봄교실 수요산정액보다 각 교육청들이 상당히 적게 교육비 특별회계에 편성, 집행하고 있다는 것임.
- 각 교육청은 2017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요산정액 대비 71.9만 교육비특별회계에 초등돌봄교실 관련 예산으로 편성, 집행
- 교육부를 통해서 받은 2018년 예산을 확인해도 마찬가지 상황임. 2018년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본예산 편성액(운영비, 시설비)은 58.4에 불과함.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서울은 43.7, 경기는 20.7에 불과했음. 부산, 세종, 강원, 경남 등도 낮은 수준이었음.
○ 이처럼 교육부가 예산을 배정해도 정책을 집행하는 교육청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지 않고 있음.
☞ 교육청이 잘 따르지 않는다는 핑계만 할 것이 아니라 늘어난 초등돌봄 대기자 전원 수용을 위해 초등돌봄 수요에 맞게 시설 운영을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직접 챙겨야 함.
○ 초등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수요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초등돌봄 이용학생 수는 전체 학생의 12.5 수준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
(*) 교육부 자료 : 2017년 기준 초등학생 267만명 대비 33만명/12.5를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 제공 중 (초등돌봄교실로 24만명, 학교 밖 지역아동센터 등 9만명)
○ 문재인 대통령 4월 4일 서울에 한 초등학교를 방문하고 초등돌봄교실 등을 확대하겠다고 발표. 대통령의 발표대로 2018년 초등돌봄 신청자와 이용자의 수는 늘어나고 있음.
(*) 2016년 대비 2018년 학교는 80개, 교실수는 478개, 이용자수는 22,807명이 늘었음.
○ 하지만 문제는 2016년 이후 초등돌봄교실의 수용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대기자 수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임.
○ 2018년 초등돌봄교실 수용율은 2016년 98.8에서 2018년 94.7로 떨어졌고 대기자는 2016년 7,115명에서 2018년 10,134명으로 늘었음.
특히 수요가 많은 서울과 경기에서 수용률이 많이 떨어졌고, 대기자수도 늘어나고 있음. 서울은 2016년 수용률 99.4에서 2018년 94.6로 4.8P떨어졌고 대기자도 1,126명에 달함. 경기는 2016년 수용률 96에서 2018년 91.6로 4.4P떨어졌고 대기자도 3,918명에 달하고 있음.
○ 교육부는 초등돌봄 이용자수가 늘었다고 하지만 정책은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해야 하는 것이 기본임. 절대적인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함. 초등돌봄 대기자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교육부의 정책이 학부모들의 요구에는 부족하다는 것임.
○ 또 다른 문제는 국회 예산정책처 결산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교육부가 2017년 보통교부금 편성에 반영한 초등돌봄교실 수요산정액보다 각 교육청들이 상당히 적게 교육비 특별회계에 편성, 집행하고 있다는 것임.
- 각 교육청은 2017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요산정액 대비 71.9만 교육비특별회계에 초등돌봄교실 관련 예산으로 편성, 집행
- 교육부를 통해서 받은 2018년 예산을 확인해도 마찬가지 상황임. 2018년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본예산 편성액(운영비, 시설비)은 58.4에 불과함.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서울은 43.7, 경기는 20.7에 불과했음. 부산, 세종, 강원, 경남 등도 낮은 수준이었음.
○ 이처럼 교육부가 예산을 배정해도 정책을 집행하는 교육청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지 않고 있음.
☞ 교육청이 잘 따르지 않는다는 핑계만 할 것이 아니라 늘어난 초등돌봄 대기자 전원 수용을 위해 초등돌봄 수요에 맞게 시설 운영을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직접 챙겨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