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재해 저감 위해 공공성 강화 시급
- 시설물 생애주기 맞춤 재난관리 할 공공기관 설립 또는 일원화 검토 필요 -

건설산업 재해가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건축시설물의 생애주기에 걸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소규모 건설현장까지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설립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은 11일 한국건설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건설업만 재해와 만인사망률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120억원 미만의 중소건설현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재해를 줄이기 위해 시설물의 생애주기에 맞춘 안전관리체계 정비와 전담 공공기관 설립을 통한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비건설업의 재해자는 5.9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오히려 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