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호영의원실-20181011]신혼희망타운, ‘로또분양’ 인가? ‘LH 수익사업’ 인가? 시세차익 방지방안 마련 및 분양가 인하 필요
의원실
2018-10-11 13: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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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로또분양’ 인가? ‘LH 수익사업’ 인가?
시세차익 방지방안 마련 및 분양가 인하 필요
- LH, 2022년까지 신혼부부 특화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 계획
-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여 시세차익 발생 ‘로또분양’ 우려
- 위례신도시 등 신혼희망타운 분양가 신혼부부가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 - LH 내부문건, 용적율 상향 등 신혼희망타운 사업성 확보 방안 마련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0월 11일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LH가 추진하고 있는 신혼희망타운 사업이 ‘로또분양’을 초래하거나, “LH 땅장사”의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과 올해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분양주택인 신혼희망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신혼희망타운 개요
- 육아․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 주택유형 : 분양형(분환전환공공임대 선택 가능)으로 공급하되, 일정량의 장기임대(행복주택, 국민임대)도 혼합공급
- 자금부담 : 목돈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 신혼부부를 위하여, 초기부담 30(임대형 선택시 10)만 부담하고, 거주기간에는 1대 초저리 대출지원으로 입주자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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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 방지방안 마련 및 분양가 인하 필요
- LH, 2022년까지 신혼부부 특화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 계획
-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여 시세차익 발생 ‘로또분양’ 우려
- 위례신도시 등 신혼희망타운 분양가 신혼부부가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 - LH 내부문건, 용적율 상향 등 신혼희망타운 사업성 확보 방안 마련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0월 11일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LH가 추진하고 있는 신혼희망타운 사업이 ‘로또분양’을 초래하거나, “LH 땅장사”의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과 올해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분양주택인 신혼희망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신혼희망타운 개요
- 육아․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 주택유형 : 분양형(분환전환공공임대 선택 가능)으로 공급하되, 일정량의 장기임대(행복주택, 국민임대)도 혼합공급
- 자금부담 : 목돈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 신혼부부를 위하여, 초기부담 30(임대형 선택시 10)만 부담하고, 거주기간에는 1대 초저리 대출지원으로 입주자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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