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호영의원실-20181011]LH “임대운영 민간개방 적절성·효율성·효과성 모두 미흡”임대운영 민간개방 중단하고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해야
의원실
2018-10-11 14: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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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운영 민간개방 적절성·효율성·효과성 모두 미흡”
임대운영 민간개방 중단하고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해야
- 박근혜 정부, 2015 LH 임대주택 임대운영 업무 민간개방 결정
- LH 임대운영 민간개방 시범사업 평가결과 많은 문제점 드러나
- LH 임대운영 민간개방 종료하고 개선방안 마련하기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0월 11일 LH 국정감사에서 임대주택 임대운영 민간개방을 중단하고 공공성을 강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월 <중산층 주거혁신방안(NewStay)>를 발표하며 LH 임대주택 임대업무를 순차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2015년 5월 국토부는 ‘임대주택 운영효율화 추진’을 위해 임대주택 임대업무를 2017년까지 단계적·순차적으로 위탁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민간에 위탁된 업무는 임대료 수납, 계약 갱신, 입주와 퇴거관리 등 현장에서 집행 가능한 일반 집행업무 등이다.
이에 따라 LH는 지난 2016년 10월 28일부터 2017년 10월 27일까지 오산권 8개단지 7,155호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임대업무 외부위탁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2015년 당시 LH의 임대주택 임대업무 민간개방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임대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임대업무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며 반대했습니다. 임대업무 민영화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LH는 지난해 9월 임대운영 외부위탁 시범사업에 대한 효율성 검증 및 서비스질 측정을 위해 최종평가 용역을 수행했다. LH 오산권주거복지센터 직원 9인, 입주민 163명, 관리사무소 직원 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LH의 외부위탁 시범사업 평가결과 자료에 따르면, 현장의 단순업무 외부위탁을 통해 임대운영의 효율성 및 입주민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평가결과 임대운영업무의 적절성, 수행정도, 효율성(비용편익, 업무처리속도), 효과성(서비스품질) 측면에서 모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LH 임대주택 임대운영 외부위탁 시범사업 평가 결과 주요 내용
① (LH) 적절성, 수행정도, 효율성, 효과성 부문 평가
ㅇ (적절성․수행정도) 위탁한 과업이 타 업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LH의 자료 재점검, 위탁업체 직원 재교육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각 부문에 대해 50 이하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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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운영 민간개방 중단하고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해야
- 박근혜 정부, 2015 LH 임대주택 임대운영 업무 민간개방 결정
- LH 임대운영 민간개방 시범사업 평가결과 많은 문제점 드러나
- LH 임대운영 민간개방 종료하고 개선방안 마련하기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0월 11일 LH 국정감사에서 임대주택 임대운영 민간개방을 중단하고 공공성을 강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월 <중산층 주거혁신방안(NewStay)>를 발표하며 LH 임대주택 임대업무를 순차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2015년 5월 국토부는 ‘임대주택 운영효율화 추진’을 위해 임대주택 임대업무를 2017년까지 단계적·순차적으로 위탁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민간에 위탁된 업무는 임대료 수납, 계약 갱신, 입주와 퇴거관리 등 현장에서 집행 가능한 일반 집행업무 등이다.
이에 따라 LH는 지난 2016년 10월 28일부터 2017년 10월 27일까지 오산권 8개단지 7,155호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임대업무 외부위탁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2015년 당시 LH의 임대주택 임대업무 민간개방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임대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임대업무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며 반대했습니다. 임대업무 민영화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LH는 지난해 9월 임대운영 외부위탁 시범사업에 대한 효율성 검증 및 서비스질 측정을 위해 최종평가 용역을 수행했다. LH 오산권주거복지센터 직원 9인, 입주민 163명, 관리사무소 직원 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LH의 외부위탁 시범사업 평가결과 자료에 따르면, 현장의 단순업무 외부위탁을 통해 임대운영의 효율성 및 입주민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평가결과 임대운영업무의 적절성, 수행정도, 효율성(비용편익, 업무처리속도), 효과성(서비스품질) 측면에서 모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LH 임대주택 임대운영 외부위탁 시범사업 평가 결과 주요 내용
① (LH) 적절성, 수행정도, 효율성, 효과성 부문 평가
ㅇ (적절성․수행정도) 위탁한 과업이 타 업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LH의 자료 재점검, 위탁업체 직원 재교육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각 부문에 대해 50 이하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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