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호영의원실-20181011]LH, 건설임대 대비 매입·전세임대주택 복지서비스 차별 !
의원실
2018-10-11 14: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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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임대 대비 매입·전세임대주택 복지서비스 차별 !
매입·전세임대 입주민에 대한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해야
- 건설임대, 관련 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중
- 매입, 전세임대 사회복지관 부대복리시설 없고, 지자체 예산지원도 없어
- 건설임대에 비해 매입, 전세임대주택 입주민 만족도 점수 전반적으로 낮아
- 법령 개정, 리모델링 등 통해 건설임대와의 복지서비스 격차 해소해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0월 11일 LH 국정감사에서 LH가 건설임대 주택 대비 매입,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복지서비스를 차별하고 있다며, 차별을 해소하고 매입, 전세임대 입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LH는 LH가 직접 건설하여 운영하는 영구, 국민임대 주택 등 건설임대주택과 민간소유 주택을 매입 또는 임대하여 수요자에게 재임대하는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임대사업별 개요
ㅇ(영구임대) 최저소득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여, LH 등 공공이 아파트를 건설하여 공급
ㅇ (매입임대) 최저소득계층이 도심 등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하도록 기건축된 다가구, 다세대 등을 LH 등이 매입하여 공급
ㅇ (전세임대) 최저소득계층이 도심내 현생활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하도록 LH 등이 소유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주택으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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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전세임대 입주민에 대한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해야
- 건설임대, 관련 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중
- 매입, 전세임대 사회복지관 부대복리시설 없고, 지자체 예산지원도 없어
- 건설임대에 비해 매입, 전세임대주택 입주민 만족도 점수 전반적으로 낮아
- 법령 개정, 리모델링 등 통해 건설임대와의 복지서비스 격차 해소해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0월 11일 LH 국정감사에서 LH가 건설임대 주택 대비 매입,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복지서비스를 차별하고 있다며, 차별을 해소하고 매입, 전세임대 입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LH는 LH가 직접 건설하여 운영하는 영구, 국민임대 주택 등 건설임대주택과 민간소유 주택을 매입 또는 임대하여 수요자에게 재임대하는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임대사업별 개요
ㅇ(영구임대) 최저소득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여, LH 등 공공이 아파트를 건설하여 공급
ㅇ (매입임대) 최저소득계층이 도심 등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하도록 기건축된 다가구, 다세대 등을 LH 등이 매입하여 공급
ㅇ (전세임대) 최저소득계층이 도심내 현생활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하도록 LH 등이 소유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주택으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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