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호영의원실-20181011]LH 행복주택 공가율 8.5... 입주자격 완화 등 수요확보 필요
LH 행복주택 공가율 8.5... 입주자격 완화 등 수요확보 필요

- 2018년 9월말 기준 입주단지 18,353호 중 1,552호 공가
- 행복주택 공가율 수도권 5.9, 지방광역시 11.4, 지방소도시 11.3
- 젊은층의 사회정착 돕기 위해 행복주택 지속 공급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0월 11일 LH 국정감사에서 행복주택의 공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LH는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층 등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행복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행복주택 개요
- (입주대상)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공급비율) 젊은층 : 고령자·수급자 = 80 : 20
-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60∼80 수준
- (임대기간) 입주대상별 6년 ∼ 20년
* 대학생 및 청년 6년 / 신혼부부 6년(자녀수 0명),
10년(자녀수 1명 이 상) / 고령자 및 수급자 20년

행복주택은 다른 임대주택과 달리 비교적 도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과 신혼부부에게 인기가 좋다.
LH는 2015년 6월 서울삼전지구 40호를 시작으로 매년 공급물량을 확대하대하고 있으며, 입주물량도 증가하고 있다. LH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연간 평균 약 3.4만호를 공급하여 2022년까지 총 17만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2018년 9월말 기준 LH는 전국 81개 사업지구에서 47,660호의 행복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31개 단지 18,353호가 입주했다.

그런데 9월까지 입주한 18,353호 중 8.5인 1,552호가 아직까지 입주자를 찾지 못해 공가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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